멀기만 한 국민연금 개혁…책임은 다시 정부로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이렇다할 방안은 여전히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 중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에 대한 개혁에 앞서 4대 공적연금 등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을 손보는 구조개혁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그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 방안에 대한 민심이 차갑기만 한 데다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단일안 마련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8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에 따르면 여야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용하·김연명 민간자문위원장은 이날 회동을 갖고 연금개혁 논의 상황을 점검했다. 당초 민간자문위 초안이 지난달 말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극심한 의견 차로 난항을 겪고 있다.

강 의원은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은 숫자적으로 논의한 게 아니라 합의되지 않은 여러 가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며 "그래서 숫자와 관련된 모수개혁에 대한 부분은 구조개혁이 선행되고 가야 될 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모수개혁이란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주로 돈과 관련된 개혁을 말하는데, 앞서 민간자문위 내에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는 데 잠정 합의하고 소득대체율을 기존 40%로 유지하거나 45%, 50%로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반면 구조개혁은 국민연금 외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의 전반적 체계 조정을 의미한다.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일자리 등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등을 포함해 공적 연금 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것으로, 노후소득과 관련된 연금 체계 전반을 구조적으로 조정해 연금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다.

강 의원은 "노후소득보장체계상 정년과 연금 개시일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할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모수개혁 부분들은 5년마다 정부가 재정추계를 통해 하기로 한 건데 일정 부분 정부 몫이 더 있지 않느냐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등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들은 다시 정부이 몫으로 남게 됐다.

전문가들 역시 구조개혁이 우선이란 판단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소득대체율이나 보험료율만 바꾸는 모수개혁으로는 저출산·고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연금 고갈을 막기가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4월 중으로 예상됐던 연금개혁특별위 초안 확정도 당분간 더 미뤄질 전망이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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