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면적 88%가 산지…개발 걸림돌

[KBS 춘천] [앵커]

태백시는 석탄산업이 쇠퇴한 이후 이를 대신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지가 대부분인 지역 여건상 개발할 곳도 마땅치 않아 원활한 산지 활용이 지역 발전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창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과거 석탄산업의 중심지였던 태백시입니다.

백두대간에 위치한 탓에 시 전체 면적의 88%가 산림입니다.

하천 옆 시가지를 제외하곤 평지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산림을 활용해야 하는데, 국립공원이나 백두대간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수두룩합니다.

[함억철/태백상공회의소 사무국장 : "기업 유치라든가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엄격한 규제로 인해서 지역 개발에 대한 부지 확보가 매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더구나 전체 산림 가운데 87%는 국방이나 재해 예방, 공공사업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 설치 등 산지 전용이 금지된 '보전산지'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해 산지 활용이 불가피한 태백시 입장에선 산림청을 설득해야 하는데 무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산림기본법상 산촌의 범주 안에 읍면만 해당되는 것도 태백시에 불리한 요소입니다.

읍면이 없이 동만 있는 태백시는 산촌진흥지역 지정이나 각종 지원 혜택의 대상이 아예 안 됩니다.

태백시는 올해 시행되는 강원특별자치도법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산림청장에 집중된 산림 관련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찬권/태백시 산지농지민원팀장 : "(산지 관련) 권한을 지방에다 이양해 주면 대규모 공공사업이나 투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백시는 대체산업 육성이 시급한 폐광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정부의 법적·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KBS 뉴스 정창환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

정창환 기자 (hwan02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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