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셋 중 둘 ‘보험 불가’…“세입자 불안감 커질 수 있어”

[앵커]
전세 사기막으려고 정부가 전세 보증보험 가입 문턱을 대폭 높였죠.

그런데 이 기준을 적용하면 가입조차 불가능한 곳 수도권 빌라 세곳 중 두곳이나 됩니다.

깡통전세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지혜 기잡니다.

[기자]
이제까지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 이하일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들 수 있었습니다.

최근 '빌라왕 사건'으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이 보험의 가입을 제한키로 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2일)]
"전세가율을 매매가의 90%로 상한을 뒀기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는 지금까지의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차단되는 겁니다."

시세 2억 원 빌라일 경우 예전엔 전세 보증금이 2억 원이어도 가입됐지만, 앞으론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 부동산 중개업체 조사 결과, 대책을 시행하면 수도권 빌라 3가구 중 2가구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서울에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즉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강서구입니다.

정부 대책에 따라 오는 5월부턴  이 지역 빌라 가운데 10곳 중 9곳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길이 막힙니다.

세입자들은 속이 탑니다.

[송모 씨 / 다세대주택 세입자]
"들어올 땐 매매가 2억에 전세 1억 7천에 들어 왔는데 (지금은) 전세가 2억 1천으로 차이가 없더라고요. 잘 알아보고 떼이는 일 없이 들어가는 게 맞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으니까."

부동산 업계는 전세제도에 대한 세입자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진태인 / 부동산 중개업체 팀장]
"기존 세입자들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나가지 못할 수 있어요. 전세 퇴거 대출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정부는 계약 전 안심전세앱을 통해 보험 가능 여부를 미리 고지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윤재영
영상편집 : 구혜정

박지혜 기자 soph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