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에서 성공 전략

장태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수석전문위원·박사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에서 국부펀드가 300억달러(약 37조원) 규모의 한국 투자를 지난달 발표했다.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가 영국(15조원), 중국(6조원), 프랑스(2조원) 등과 맺었던 기존 투자 협약을 능가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이다. 이 시점에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딥러닝, 블록체인 등의 기술 출력 부분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드론, 로봇, 자율주행 등의 초격차 기술로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초격차 신기술의 유연한 체계 구축과 더불어 새로운 정부의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산업현장은 경제 패권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초격차 신기술로 무장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개발을 위해 정부가 모래주머니로 불리는 규제 사슬을 제거해야 한다.

둘째, 초격차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 우수 인재들을 해외에서 불러들여야 한다. 전 세계가 첨단산업 인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해묵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해외 기업 및 연구소들과 대등한 경영환경을 만들어 줘야 우리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신기술 개발에 나서면서 경쟁력도 되살릴 수 있다. 반도체 기업들은 수도권 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의 정원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셋째, 구조개혁과 초격차 신기술로 경제 안보강국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고난으로, 준비한 자에게는 기회로 다가온다는 경구가 있다. 잠재성장률 추락과 안보 불안 등 다층 복합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의 각계 리더가 되새겨야 할 말이다. 초격차 기술은 정부의 기술 이전과 민간의 창업 및 기술투자의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지나 순탄한 상업화 생산 단계로 진행하게 된다.

넷째, 글로벌 금융, 인재 양성, 글로벌 협력 등 지원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성장정책의 큰 틀을 바꾸는 신성장 4.0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해 온 성장 경로를 농업(1.0), 제조업(2.0), 정보기술(IT)산업(3.0)에 이어 미래 초격차 산업(4.0)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또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패러다임도 대전환해야 한다.

다섯째, 초격차 기술의 장기적 로드맵을 통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초격차 기술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투자로 역량을 축적하면서 신사업의 국가 인프라를 국책 연구원, 민간과 함께 구축해 기술주권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과학기술과 초격차 기술의 경쟁력이 국가의 미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에서 살고 있다. 즉, 데이터 정보 분석을 통한 초격차 기술의 한국 정부 미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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