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지원센터, '빛 좋은 개살구'… "예산은 지자체 몫"

예산 부담 지자체 몫… 인력·공간 등 조성 한계 커
충청권 등 피해 적은 곳 조성 꺼려… "효율성 부족"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권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 조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으나 정작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은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와는 달리 지자체에 대한 지원이 없어 사실상 '빛 좋은 개살구'라는 평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하고, 지역 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상담 업무를 개시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본 임차인을 대상으로 법률상담과 긴급 주거, 금융 지원을 원스톱 제공하고 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는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에 이어 두 번째로, 국토부는 센터를 차근차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세금 반환 보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전세 사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제책으로 센터의 신규 조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선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에 마땅치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 시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과 이들이 상주할 공간 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모든 예산 부담을 지자체가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세피해지원센터 확대에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과는 달리 센터 조성에 있어 지자체의 부담이 상당하다는 얘기다.

특히 충청권처럼 전세피해가 눈에 띄게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선 전세피해지원센터 조성을 더욱 망설이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인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조성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

충청권 지자체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합당하지만 수도권에 비해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충청권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며 센터를 개소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일'"이라며 "한 푼의 예산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지자체의 동의도 없이 전국적으로 센터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지자체가 센터 조성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연계한 금융 및 주거 지원만을 계획하고 있다. 국토부 또한 지자체의 반응이 시원치 않다 보니 센터 신규 조성에 미지근한 모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센터 신규 조성에 대한 계획은 없다"며 "지자체별로 센터 조성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만 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