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신상공개법에 “정말 이재명 관련없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의
김남국 한동훈, 검찰신상공개법 두고 설전
한동훈 “이재명룰 조국룰 이렇게 되면
만드는 과정에서 순수성 의심받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의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검찰신상공개법을 향해 “이재명 대표를 수사로부터 막아주기 위한 취지가 아니냐”고 말했다.

이날은 사흘간 열린 국회 대정부질의의 마지막 날로, 교육·사회·문화 분야가 대상이다. 참석 예정이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대정부질의에 앞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장관직이 정지돼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전방위적 수사에 대한 비판과 함께 최근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검찰신상공개법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을 야당 대표와 연관지어서 특정인의 수사를 막기 위한 법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너무 과한 발언이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한동훈 장관은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정말 관련이 없냐”고 반문했다.

한동훈 장관은 미란다 원칙을 언급하며 검찰신상공개법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어떤 인권을 증진시키는 법안을 만드는 건 잡범 사건에서 촉발돼서 해야 하는 것”이라며 “미란다도 마약사범이고 강간범이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룰을 만들면서 이게 이재명 룰이다, 조국 룰이다, 이재용 룰이다 이렇게 되면 만드는 과정에서 순수성을 의심받고 제대로 국민들 사이에서 안착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정 수사를 막기 위한 의심을 받을 만한 상황에서는 이런 걸 콕 찍어서 추진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규탄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에 앞서 “대선승복 자세가 아니다”라며 “수사당국이 무혐의 처리 내린 바 있기에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은 위법성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장관에게 “상당기간 동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질의과정에서 노동개혁 등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강조하기도 했다. 임이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노동개혁의 목표가 뭐냐”고 묻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불합리한 것들을 개선하고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규범을 현대화 하고 노사의 의식도 노사 상생과 협력 연대로 갈 수 있도록 바꿔 나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노동계에 구걸하지 말고 경영계에 비굴하기 굴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고 노동개혁을 완수하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은 국민의힘에서는 임이자, 서범수, 윤두현, 김미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은 김민석, 김남국, 김영호, 장경태, 이용빈, 정필모 의원이 참석했다. 정의당에서는 류호정 의원이 나섰고,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국무위원으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