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도 버텼는데…'부모급여' 지급에 어린이집 '한숨'

올해부터 0세 아동 가정돌봄 시 최대 110만원 지급
입소 취소 늘면서 운영난 …"보육의 질 저하 우려"
지역 민간어린이집 3년새 33%↓ "폐원 가속화될 듯"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부터 만 0-1세 자녀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되면서 대전지역 소규모 어린이집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 시설 양육 대신 '가정 양육'을 선택하는 부모가 늘면서, 저출산과 코로나19로 커진 어린이집의 운영난이 가중된 탓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대전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만 0세(0-11개월) 아동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엔 월 3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0세 아동은 보육료(51만 4000원)를 차감한 18만 6000원을, 1세 아동은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만 지급받는다.

특히 대전에서 0세 아동을 둔 부모가 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 '대전형 양육기본수당(30만 원)'과 아동수당을 포함해 총 11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현금성 혜택이 크다. 만 0-1세 자녀를 둔 부모들은 반기는 분위기지만, 당장 어린이집 교사들의 인건비를 챙겨야 하는 원장들에겐 걱정이 커졌다.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 입소를 취소하는 부모가 늘면서 결국 폐업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민간 어린이집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대전 민간 어린이집 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57개소에서 지난해 240개소로 33% 줄었다. 저출산 영향에 따라 매년 꾸준히 감소하기 때문.

서구에서 소규모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풀리면서 원아가 늘길 기대했는데, 결국 부모급여 시행으로 입소를 취소하는 부모가 늘었다"며 "출산 장려 취지는 공감하지만 결국 영아반 운영이 힘들어져 올해가 고비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어린이집 교사 B 씨는 "결국 어린이집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 아이를 맡길 곳도 줄어들게 된다"며 "운영비 부족은 결국 인력 절감과 동시에 보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 소규모 어린이집 원장들은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정원 50% 미만 어린이집에 긴급운영비 지원, 만 3세부터가 아닌 0-1세 원아에도 유아학비 동일 지급, 야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허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이 겪고 있는 상황에 공감하고 있다"며 "고통 분담을 위해 반별 운영비를 전체 반으로 100% 확대 지급하는 등 신규 보육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