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대 70만 원 부모급여, 출산율 제고 도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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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영유아를 둔 부모에게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부모급여를 준다.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까지 만 1세 이하에게 주던 30만 원 상당의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한 것이다. 어린이집과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 0세(0-11개월) 자녀에게는 매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 자녀에게는 매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출생한 아이들부터다. 내년부터는 지원 금액을 100만 원, 50만 원으로 늘린다고 한다.

첫 부모급여 수령 대상자는 약 25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신생아 한 명당 연간 1000만 원 안팎을 주는 셈이니 경제력 문제로 출산을 고민하는 부부에게는 다소나마 도움이 되겠지만 국가재앙 수준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에는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부모급여가 현재 지원되는 영아수당(월 30만 원) 보다 최대 두 배 이상 커지면서 일부 가정에서는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부모가 직접 돌보는 사례도 늘었다고 한다. 이로 이해 어린이집 운영이 더 힘들게 됐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급속히 불어나는 양육비와 교육비 등을 감안하면 부모급여 정도로는 저출산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프랑스의 경우는 출산수당뿐 아니라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소득세·주거세 감면 혜택을 준다. 부부합산으로 첫째 때는 12개월, 둘째부터는 36개월 육아휴직도 보장한다. 프랑스는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80명으로, 우리나라(0.81)보다 2배 이상 높다.

베이비 붐 세대가 해마다 100만 명 넘는 아이를 낳던 시대는 지나고 지금은 연간 신생아가 26만 명 선으로 감소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련의들도 미래가 없는 소아과 전공을 꺼린다. 지난 5년간 폐업 신고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660여 곳이나 된다고 한다. 산부인과 의원 찾기도 '하늘의 별 따기'다.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선 부모급여도 중요하지만 부동산과 사교육비 문제 등 다각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단기 처방이 아니라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