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70살은 넘어야 노인”…‘연령 상향’ 탄력?

[KBS 대전]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김현수입니다.

대전시가 70살 이상 시민들의 시내버스 무임승차를 추진하면서 현재 65살 이상인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연령 상향 등 노인 나이 기준에 대한 논의도 불이 붙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뒤로 보이는 사진은 60년대 회갑 잔치 모습입니다.

당시만 해도 60살을 넘는 것은 장수였고, 동네잔치를 열 정도로 집안의 경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1960년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53살도 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국민들 살림이 나아졌고 의학도 발전하면서 평균 수명도 올라갔는데요.

1980년에는 65살, 2000년에는 76살, 2020년에는 84살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는 만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65살 이상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 결과 '70살은 넘어야 노인'이라고 답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만 70세~74세를 노인이라고 봤고, 80세 이상이라는 응답도 6.5%였습니다.

'노인(老人)' 말 그대로 늙은 사람을 뜻하는데요.

하지만 앞선 조사 결과처럼 65살이 넘어도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행정을 중심으로는 아예 '노인'이라는 단어를 '어르신'으로 순화해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65살이 법률상 노인의 기준으로 정해진 건 1981년입니다.

그리고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이 시작된 건 1984년.

당시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5.9%였지만 지난해에는 17.5%, 3배 가까이 높아졌는데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들어가는 비용도 그만큼 많아진 겁니다.

이렇다 보니 노인 기준연령을 높여서 관련 복지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는 건데요.

하지만 노인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호일/대한노인회장 : "노인 연령 기준을 바꾼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세계가 지금 65세를 노인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65세가 되면 직장에서 쫓겨나서 벌이가 없이 쉬는 상황인데, 그 사람은 완전히 벼랑 끝에 떠미는 거잖아요. 지하철 무료로 하는 것도 1984년 그때는 1인당 국민소득이 2,340불 시대인데, 지금은 3만 5,000불 시대에 혜택을 더 주자고 해야지…."]

외국의 노인 기준 연령은 어떤지도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65살인 국가가 많긴 했지만, 조금씩 상향하려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독일은 2029년까지 연금 수급 시작 나이가 67살로 올라가고요.

영국과 미국은 66살, 이탈리아는 67살로 이미 높아진 상탭니다.

하지만 미국은 법적인 정년이 없고요.

일본의 경우 법적 정년이 65살이고, 기업은 70살까지 계속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기준연령을 조정해 복지 대상을 축소할 때는 그만큼 다른 대안도 함께 마련됐다는 거죠.

[박승희/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 "(노인 연령 기준은) 조금씩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각 분야별로 맞춰서 해야 되고 그리고 노인들이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책 같은 것을 좀 치밀하게 전개를 시켜야 할 거예요."]

또, 우리나라의 노인 기준 연령은 각종 제도마다 다르다는 것도 문젠데요.

노인복지법은 65살이지만 정년은 60살이고요.

주택연금은 55살부터를 노인으로 봅니다.

당장 대전시를 봐도 지하철 무임승차는 65살부터지만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시내버스 무임승차는 70살부터죠.

노인 기준이 최대 15살까지 차이 나는 겁니다.

노인이 되는 기준 나이가 높아진다는 건, 동시에 청년과 중장년의 기준 나이도 함께 높아진다는 거겠죠.

수년 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지만, 그동안 노인 기준 연령 변화가 쉽게 이뤄질 수 없었던 이유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미 인구 고령화에 따른 위험이 예고됐고, 세계 각국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포착되는 상황에서 더이상 이 문제를 회피할 수만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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