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이언주 "尹-대통령실 '당무개입' 막무가내.. 삼권분립-헌법정신 무너지고 있어"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실 막무가내 당무 개입, 박근혜 떠올라
- 국민의힘 尹에게 인질로 잡혀 있어... 언젠간 사달 날 것
- 김기현, 나경원 계속 찾아가서 못살게 구는 상황
- 천하람이 열심히 해서 희망 보여줬으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수요일 이 시간 정치권의 고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이언주 > 네, 안녕하세요. (웃음)

◎ 진행자 > 네, 안녕하세요.

◎ 이언주 > 웃으면 안 되는데.

◎ 진행자 > 웃으면 안 되는데.

◎ 이언주 > 웃음이 나와요.

◎ 진행자 > 마지막에 지금 [뉴스 신세계] 하다가 마지막 이진복 정무수석이 오늘 국회에 또 왔어요. 또 오셔가지고 안철수 후보를 지칭해서 하는 얘기 같은데 윤핵관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 아주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 이언주 > 어휴 (웃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전당대회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정치를 하지 말아야지. 정치를.

◎ 진행자 > 원래 정치가 말로 싸우는 거잖아요.

◎ 이언주 > 그럼요. 옛날에는 권력투쟁을 전쟁과 칼로 했는데 그것을 말로 그 다음에 어떤 논리로 하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바뀐 거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이언주 > 근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정치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 진행자 > 그러니까 숨만 쉬고 있어라. 안철수 후보님 대통령실에서는 안 후보님 숨만 쉬고 있으라는.

◎ 이언주 > 그런데 사실 그거 되게 심각한 얘기죠.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전당대회 당하고요. 대통령실 엄연히 다른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실도 전대에 개입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는 처음에는 살짝살짝 조금씩 개입하더니 이제 막무가내로 개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것은 바로 대통령이 개입한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사실은 과거에 당무 개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처벌됐잖아요. 그걸 처벌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 진행자 > 기소했죠. 기소하셨어요.

◎ 이언주 > 기소를 하셨는데 근데 대통령실이 했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최근의 발언들을 보면 대통령 전언을 아예 그냥 전하고 있고 대통령이 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하잖아요. 말씀하셨다는 걸.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전반적으로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이 무너지고 있다. 왜냐하면 당대표는 공천에 관여하는 분이라서 공천이라는 것은 국회의원 공천이죠. 그러면 입법부잖아요. 그러면 삼권분립,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 그래서 이것은 우리 헌법의 삼권분립을 마구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이거 그냥 너무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사람들도요. 이 심각성을 이제는 그냥 약간 희화화 돼 버렸어요.

◎ 진행자 > 원래 저쪽은 저렇게 얘기를 하나봐,

◎ 이언주 > 엄청 심각한 거죠. 사실 삼권분립 위반인데.(웃음) 저도 지금 웃고 있네요. 정말.

◎ 진행자 > 오늘 이상민 장관이 탄핵 결정이 났는데 표결을 해서, 이상민 장관이 탄핵이 될 만하냐 안 하냐 의결이, 의결이 될 만하냐 안 하냐 이런 정치적 견해와 무관하게 의회에서 절차를 거쳤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절차를 거쳤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의 이 의결에 대해서 20자짜리 논평이 뭐냐 하면 ‘의회주의를 포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이언주 > 무슨 말인지. 이게 의회의 하나의 그냥 기능 중에 하나죠.

◎ 진행자 > 그렇죠.

◎ 이언주 > 그래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의회의 작용 중에 하나로서 역할 중에 하나를 기능하기 위해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권

◎ 진행자 > 헌법에 있잖아요.

◎ 이언주 >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또 그것을 또 견제하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결정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권이 지금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각각의 서로 견제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찬반의견은 각자 있을 수 있는데

◎ 이언주 >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유감이다라든가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의회주의 얘기하는 것은 의회주의를 지금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존중한다, 의회의 의견은 존중하고 우리는 유감이지만 의회 의견을 존중하고 헌재의 결정을 갖다가 기다리겠다든지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거의 사실 정해진 수순이잖아요.

◎ 진행자 > 정답이죠.

◎ 이언주 > 정답이 있죠. 따로.

◎ 진행자 > 유감이지만 존중하고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 이언주 > 각각의 어떤 3권의 기능을 존중하는 입장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실이라면.

◎ 진행자 > 국민들께는 행안부 장관이 지금 공석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행정부는 다하겠습니다.

◎ 이언주 > 뭐 그런 얘기까지 덧붙이면 그게 정답이죠.

◎ 진행자 > 100점짜리인데.

◎ 이언주 > 그런데 지금 어쨌든 헌법정신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이렇게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발언이 계속 나온다. 이게 물론 대통령실에 의한 거지만 대통령께서 만약에 이것을 찬성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대통령실 입장.

◎ 이언주 > 그러니까 굉장히 상황은 심각하다. 내로남불의 어떤 상황의 끝판이랄까요. 그런 상황까지 보여주는 것 같고.

◎ 진행자 > 어쨌든 이렇게 역대급 전당대회가 전에 보지 못했던 저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30년을 넘게 지켜봤는데 저도 참 처음 보는 풍경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나경원 의원 어제 표정 보셨어요?

◎ 이언주 > 네.

◎ 진행자 > 나경원 의원은 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악수를 하고 계셨어요?

◎ 이언주 > 계속 못 살게 굴잖아요. 계속 찾아가고 거의 더군다나 같은 판사 출신으로서 선후배 관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 진행자 > 그렇죠. 김기현-나경원.

◎ 이언주 > 이렇게까지 계속 찾아가는데 애초에 어디 외국을 나가셨어야 돼요.

◎ 진행자 > 강릉까지만 간 게 실수네.

◎ 이언주 > 그러니까 따라올 수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다가 저는 더 기가 막혔던 게 그때 연판장을 돌렸던 의원들이

◎ 진행자 > 초선의원들.

◎ 이언주 > 정말 뻔뻔하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사람이라면. 그렇죠. 그런데 찾아가서 또 아무렇지도 않게 전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의 어떤 인간의 어떤 잔인함, 그런 본성, 그런 걸 보는 것 같다. 어떻게 우리가 막 누군가를 때리고 나서 바로 싹 얼굴 표정 바꿔가지고 미안했어 아팠어? 뭐 이런 어떤 무슨 스릴러에서 보는 것 같은 느낌.

◎ 진행자 > 소위 사회적 심성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 이언주 > 정상이 아니죠. 그분들도 그러면 왜 연판장 돌렸어요. 그럴 걸.

◎ 진행자 > 그러면 어쨌든 어제 나경원-김기현 두 분이 손을 잡았어요. 표정과 관계없이 어쨌든 손을 잡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한쪽에서는 김기현 후보에게 유리하게 갈 거다, 또 천하람 돌풍 본인은 돌풍 허리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하게 갈 거다 역풍이 불어서, 김나연대에 대해서, 이 김나연대가 지금 어떤 식으로 당원들의 마음에 작용을 할까요?

◎ 이언주 > 저는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진심으로 지지하는 하는 진정성 표정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데 지금 계속 압박하니까 몰려가지고 압박을 받아서 마지못해 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는 안 보지만 다만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저렇게까지 난리를 치면서 몰아가는구나, 이렇게 되면 만약에 김기현 후보가 떨어지면 그러면 대통령은 사실상 당에서 일종의 당에서 부정당하는 상황이 오는구나. 그래서 이 상황이 정말 이게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당원으로서 여기서 누구 편을 들어야 되나. 그런데 정말 이 상황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한 번 참아줄까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심판해버릴까, 그래서 굉장히 갈등을 느낄 거예요. 당원들이.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세가 확장되는 게 이쪽이기는 하구나. 힘이 이쪽으로 몰리는구나.

◎ 진행자 > 김기현 쪽으로.

◎ 이언주 > 여기가 이제 힘센 곳이구나 이런 것들은 있을 거고 그래서 대세를 추종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래도 중간에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김기현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많죠. 지지한다기보다 그냥 마지못해, 그리고 이번 한 번은 내가 접자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저는 사실 여론조사를 별로 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루 만에 여론이 달라집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죠. 며칠은 걸리죠. 그것이 여론이 도는데 형성되는데요. 이것은 마치 어떤 택을 짜 놓은 것처럼 딱 나오니까 그리고 바로 여론조사가 딱 나왔는데 역전됐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그래도 일반 보통 사람들한테 영향이 좀 미치죠. 대세를 추종하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분명히 미치긴 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갔으면 돌아올 수 없어요. 다리를 불사른 거예요.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도요.

◎ 진행자 > 결국은 윤심을 실어서 대세론을 확산시키는 것, 여기에서 다른 선택은 없다. 현재로서는.

◎ 이언주 > 그렇죠. 아니 벌써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미 망가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 무슨 멋을 부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저는 더 심하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더 심하게 나올 거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신평 변호사가 소위 본인은 더 이상 저는 멘토가 아닙니다 윤 대통령의.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그걸 부인하는 발언을 한 적은 없어요. 신평 변호사가 안철수 되면 레임덕이다. 안철수 되면 탈당할 수 있다. 바로 대통령 레임덕 온다. 지금 그 얘기가 말하자면 당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지점을 정확하게 이야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즉 윤심이 실린 김기현 당대표가 안 될 경우에 1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우리가 뽑은 대통령한테 레임덕 내지는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 이언주 > 진짜 고약한 딜레마적 상황이에요. 당원이나 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건 무슨 인질 볼모로 잡힌 것 같은 느낌.

◎ 진행자 > 당원들이 볼모로 잡혔어. 지금.

◎ 이언주 >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에 안 드는데 상황이, 그리고 이걸 뭔가 딱 경종을 올리고 싶은데 이러자니 또 이게 무슨 대통령 탈당한다고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애초예요. 그런데 또 굉장히 우스운 건 뭐냐 하면 대통령께서 입당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 진행자 > 그렇네요.

◎ 이언주 > 만 1년 됐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 정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1년 조금 더 됐나요?

◎ 진행자 > 1년 좀 더 됐죠. 2021년에 어쨌든 입당을 했으니까.

◎ 이언주 > 연말정도에 하셨잖아요. 1년여 됐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당이 거의 인질화 돼 버린 이런 상황 굉장히 씁쓸하고 앞으로가 더 문제죠. 계속 끌려가는 상황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당원들이 이번에 한 번 정도 접어줄지 몰라도 상당히 밑바닥에 상당히 잠복돼 있다. 이거 정말 참을 만큼 참고 있다. 이런 기류가 좀 느껴지고요.

◎ 진행자 >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류 당원들의 그런 기류와 연동이 돼 있을 걸로 보이는데 천하람 후보가 어쨌든 여론조사 하자마자 3위권 4위권으로 쭉 등장했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두 자릿수가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요. 천하람 후보의 정치적인 어떤 바람 어디까지 갈까요?

◎ 이언주 > 일단은 지금 여당이지 않습니까, 저는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야당일 때는 돌풍이 불 가능성들이 있는데

◎ 진행자 >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 될 때 그랬죠.

◎ 이언주 > 왜냐하면 굉장히 절박하니까요. 권력에 대한 절박함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쇄신에 대한 어떤 이런 욕구들도 강하고 그런데 여당이 되면 가진 자 기득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큰 거죠. 그래서 과연 그런 이준석 대표 때 같은 이런 상황이 오겠느냐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안철수하고 약간 서로 나눠 먹기 같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어떤 지지율이 내려가면서 그중 일부는 천하람한테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표들이 과연 이렇게 대통령의 어떤 압박이나 대통령실의 압박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만큼, 그 다음에 당에 대한 걱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딜레마적 상황, 이 딜레마적 상황 속에서 과연 그 정도의 동력 그 정도의 어떤 역동성이 과연 생기겠느냐 당에서. 천하람 후보에 대한 별개의 어떤 그것이 어떤 역량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응원하는 편이고요. 그래도 어쨌든 희망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듭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 얘기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계 개편과 관련된 어떤 구상도 갖고 있지 않다, 윤 대통령의 탈당도 없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처럼 저는 들리는데 이거 없어야 한다, 이건 당위잖아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상정해놓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말씀으로 들리기도 해요.

◎ 이언주 >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냐하면 그때 그분이 대선 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원래 이 당의 후보로 뭐 이렇게

◎ 진행자 > 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 이언주 > 뭐 그런 비슷한 말씀 하셨죠. 그 생각이 연상될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당원들은. 그래서 굉장히 속상하고 굉장히 자괴감 느끼실 거고요. 저는 이 상황 자체가 저는 과거에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이 당에 굉장한 어떤 뿌리가 있는 사람들하고 윤 대통령이 다르시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전대를 계속 끌고 가고 이렇게 자신의 어떤 사당화하는 이 상황들 이거 저는 당원들이 마음속으로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언젠가는 이게 사달이 난다. 이러다가.

◎ 진행자 > 그러다 보니까 장윤선 기자가 지난주에도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이 취임 전후해서부터 서초동이나 여의도에서는 소위 검찰 본인들의 측근 중심의 다수당이 목표가 아니라 측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고 결집된 이런 정치부대를 만드는 것을

◎ 이언주 > 요즘에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측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대통령 스타일이 만약에 검찰총장 식의 어떤 그런 게 있다면 어떤 소수정예의 자기만의 어떤 똘똘 뭉친 이런 것을 선호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워낙 적폐수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퇴임 후도 상당히 이런저런 걱정들이 있지 않겠나 꼭 무슨 잘못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말이죠. 항상 정권이 바뀌면서 전 정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국정을 안정되게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넓은 과반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어떤 호위무사 부대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 진행자 > 어제 오늘 여론조사 결과 보면 대표 김기현 후보의 지지율은 올라가는데 당의 지지율이나 국정운영 지지율은 하향하는 그런데 저렇게 하면 김기현을 1등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국정원 지지도는 내려갈 텐데라는 걱정도 합니다.

◎ 이언주 > 믿는 건 이재명 대표,

◎ 진행자 > 그게 있군요. 만능키군요.

◎ 이언주 > 민주당을 믿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서로 다 누가 누가 저쪽이 나보다 못하니까 나 될 거야, 이런 서로 간에 이런 게 있는데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정신 차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도 열심히 제대로 하는 거지 서로 간에.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서로 정신 차려야 되겠네요. 마칠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언주 > 고맙습니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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