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유죄’에도 책 추천 文 “처지 어떻든…안타깝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2월 8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상식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늘 SNS를 한 번 보겠습니다. 저자, 그러니까 조 전 장관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조국 전 장관의 처지가 어떻든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고 저자의 법고전 강의는 한국 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 추천을 할 수 있고 한데, 시점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조금 있죠?

[최수영 정치평론가]
1심 판결을 이렇게 내리지 않았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교수로서, 고위 공직자로서 책임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 직무를 다 하지도 못했고, 아주 거기에 대한 죄질도 나쁘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결이었고,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책이 나왔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바로 여기에 대해서 추천하는 것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이것을 정치적인 영역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이 3년 전에 그 어마어마한 논란을 일으키면서 나라를, 국론을 두 동강으로 분열도 시켰고 결국 민주당의 대선 패배로 귀착된 이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당사자가 1심 판결에서 유죄를 판결 받은 그 사안의 임명권자로서 책 추천을 통한 논평이라는 것은 저는 타이밍 상으로도 그렇고. (시점 상으로요.) 시점 상으로도, 조금 대통령으로서 오히려 침묵을 지켰으면 더 좋았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어떤 사안마다 책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간접 기법을 동원하시는데, 저는 지금은 오히려 조국의 시간을 침묵의 시간으로 놔두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대통령께서 책 추천 하나 하신 게 오히려 다시 조국의 시간을 현실로 끌어들여오는 그런 역효과를 조금 낳을 수 있다는 것도 한 번 또 고려해 보시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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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