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 3천107가구, 65% 경매 위기… 지원 및 보완책 마련 시급

8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린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동·미추홀갑)이 발언을 하고 있다. 허 의원실 제공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65%가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동·미추홀갑)과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경기 고양시갑)은 공동으로 8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연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총 3천107가구 중 2천20가구(65%)가 경매 절차에 넘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대책위는 예상 보증금을 1가구 당 7천만원으로 계산하면 총 피해액은 1천458억원으로 추정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이미 경매를 통해 36가구가 매각이 끝났고, 현재 59가구가 매각 중이다. 601가구가 경매 대기 중이며 22가구는 공매절차 등을 밟고 있다.

대책위는 보증금의 온전한 회수가 최우선 목표지만, 현재 보증금 회수가 불확실한 만큼 자립을 위한 회복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긴급 주거 지원이나 대출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대책위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iH)의 6개월 이상 비어있는 공실 327가구 등에 대한 최소 4~5년의 장기지원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 추가 확대 및 개별사용하는 수도·전기 요금의 직접 납부가 가능토록하는 주택 관리법 개정도 요구했다. 전세사기 피해아파트는 대부분 도시형생활주택이어서 수도·전기요금이 관리비로 합산 청구가 이뤄져, 관리업체의 관리가 부실하면 단수·단전 위협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경찰이 빠르고 광범위한 전세사기에 대한 추적 조사로 가해자들에 대한 재산 압류, 그리고 정확한 피해자의 규모 파악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또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