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보험료율 조정보다 구조개혁이 우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연금개혁과 관련해 공적 영역에 대한 구조개혁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연금특위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국회에서 민간자문위원들과 면담 뒤 취재진과 만나 연금제도의 기본은 유지하되 보험료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은 정부의 몫이 강하지 않느냐는 데 공감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구조개혁에 대한 부분을 먼저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모수 개혁을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면서 필요하다면 특위 활동 기한 조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민간자문위원회가 보험료율 등을 중심으로 한 '모수 개혁' 논의에 집중해온 만큼, 논의 방향이 바뀌면 특위 활동 기한인 4월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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