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올린 대학에 유감” 교육부, 도미노 인상 제동

올해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 3천800억 국가장학금 지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내 대학들이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을 등록금 인상으로 메우려 한다는 지적(경기일보 2월6일자 1면)이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육부는 8일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학 등록금 동결을 촉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아직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 유감을 표명하며 아직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는 대학이 있는 점을 겨냥해 브레이크를 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대학 등록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2009년 대학 근로장학사업 평가 항목에 ‘등록금 인상률’을 추가했다.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등록금 인상 여부를 연계해 동결을 유도한 것이다.

2010년에는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했으나,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등록금을 올리지 않는 대학이 많았다.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와 물가상승이 이어지면서 15년째 유지되던 등록금 인상 정책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0월 공시 기준 4년제 일반대학(교대 등 제외)의 등록금은 1인당 평균 679만4천원으로 정부가 등록금 규제를 내놓기 직전인 2008년과 비교하면 1.0% 높은 수준이다. 특히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지난해 실질등록금은 632만6천원으로 2008년보다 23.2% 낮은 수준이라는 게 연구진의 분석이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지난해와 같은 규모인 3천800억원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