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납품대금 연동제, 올 6000곳까지 참여 늘릴것"

중기부, TF 발대식·로드쇼 개최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대거 불참
"수차례 취지 설명에도 불참 유감"
"경총, 실무적인 부분선 적극 협조"

8일 서울 서초구 KT 우면 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오는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장 안착 태스크포스(TFT) 발족식과 로드쇼 개막식을 열며 본격적인 붐 조성에 나섰다. 특히 연말까지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기업수를 6000개사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다만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대기업 주요 경제단체들 모두 행사에 불참해 납품대금 연동제 갈등의 여진이 남은 모습이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서초구 KT 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막식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작을 알리고 연동제 참여와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민간 협·단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관 로드쇼를 30회 이상 개최하고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홍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개막식에 앞서 연동제를 본격적으로 현장에 안착시키고자 이영 장관 주재로 '연동제 현장안착 TF' 발대식도 열렸다. 이번 TF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과 법제화를 이끈 1차 TF에 이어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여성경제인협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회 6개 중소기업 협·단체가 새롭게 참여했다.

TF는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동행기업 모집, 누리집 운영 등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분위기 조성 △업계 의견 수렴해 하위법령 마련 등 3개 전략과 세부과제를 추진해 납품대금 연동제에 사전 참여하는 기업 수를 올해 말까지 6000개사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하지만 이날 발대식을 비롯한 로드쇼 개막식 행사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대표하는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는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중기부는 이번 행사에 이들 4개 단체를 초청했지만, 모두 불참 의사를 밝혔다.

경제 4단체 불참과 관련해 중소기업계는 유감을 표했다.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대기업을 대변하는 전경련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찬성하고 싶어도 찬성이 어렵겠지만, 대한상의는 회원사에 수많은 중소기업이 있는데 반대하는 건 이해가 안 간다"며 "뭔가 조사를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경제단체들이 참석하지 못한 이유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혹시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까 아쉬움이 있다"면서 "참석한 대기업도 있지만 다른 경제단체들도 관심을 갖고 안착 추진 TF에 참여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이영 장관도 "납품대금 연동제를 현장에 안착시켜야 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굉장히 유감인 상황"이라며 "법안 초안 나왔을 때 입법 과정에서도 반대가 심했지만 여러 차례 취지를 설명하고 방문도 했다. 하지만 끝내 안착 진행 과정에서 단체들이 모두 불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기업 주요 경제단체는 행사에만 참석하지 않은 것일 뿐 실무적인 부분에선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미 법안이 공포가 됐고 시행을 앞뒀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실무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행사에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체로써 참석하지 않은 것"이라며 "하위 법령 개정과 설명회에는 모두 다 참석해 실무적인 부분에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도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제도가 잘 안착하기 위해선 개별 기업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며 "경제단체로선 실무진들이 제도가 어떻게 논의되는지 팔로우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행사에 빠진 게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이미 실무적인 회의엔 참석하면서 이런저런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견련 관계자 역시 "경제단체들이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에 반대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법안이 이미 통과됐으니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열심히 설명하고 의견 전달도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