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개혁안, 4월까지 도출 힘들 듯…"공적연금 구조개혁 먼저"

기사내용 요약
특위 여야 간사·민간자문委 공동위원장 논의
"공적연금 구조개혁 선행…아주 큰 프로젝트"
민간자문委, 2월말까지 초안 마련…일정 조정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강기윤 국민의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여당 간사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야당 간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김용하·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연금개혁 초안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2023.02.08. ks@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마련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이 특위가 종료되는 오는 4월까지 나오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별 '구조개혁'을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특위는 추가 논의를 위해 활동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연금특위 여야 간사단과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8일 오후 3시부터 국회에서 민간자문위가 마련한 연금개혁 초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야 간사들과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논의 끝에 소득대체율 인상과 같은 모수 조정보다 기초연금·퇴직연금·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과 연계한 '구조개혁'이 먼저라는 공감대를 이뤘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논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동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공감한 부분은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마련할 것인가"라며 "공적연금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선진 사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도 들여다봐야 한다. 아주 큰 프로젝트"라며 "연금별로 여러 가지인 정년과 연금 개시일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60세가 정년이고 64세에 연금이 개시되면 4년간 공백이 생기는데, 이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연금제도별로 종합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간자문위는 이날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먼저 연구한 뒤 이달 말까지 개혁안 초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연금특위는 이달 말 나올 민간자문위 1차 보고서에 담긴 방향성을 토대로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초안이 계획보다 늦게 나오면서 오는 4월 종료되는 연금특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자문위가 보고서를 이달 말에 내면 방향성이 나올 것 같다"며 "회의를 거쳐 특위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안 초안을 마련 중인 민간자문위는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늘리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 중 보험료율 인상과 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연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 '현행 40% 유지'와 '50% 인상'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달 말까지 초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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