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조국 저서 추천 "처지가 어떻든 좋은 책.. 안타까워"

"한국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게 해"
"갖은 어려움 속에서 꽃 피운 저자 공력 빛나"

(사진, 문재인 전 대통령 SNS)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저서를 추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오늘(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추천하고 싶은 좋은 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학자이자 저술가로서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법학은 법의 정신과 본질에 관한 법철학의 기반 없이 개념법학과 법해석학의 범주에 머물러 있다"며 "누구나 법치를 말하지면 정작 민주주의와 짝을 이루는 법치주의가 국가 권력을 제약하는 원리라는 인식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민주주의 법정신의 뿌리가 된 법고전의 사상들을 일반 시민에게 쉽게 강의하는 책을 펴낸 것은 법학자로서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조국 전 장관의 책에 대해 "법고전은 어렵고 따분하지만 저자의 법고전 강의는 쉽고 재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나아가서 한국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며 "갖은 어려움 속에서 꽃을 피워낸 저자의 공력이 빛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말한 '안타까운 마음'은 조국 전 장관 판결에 따른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조 전 장관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으로 밝혀질 것"이라면서도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저는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