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에도 용산 "실세형 차관, 현재 검토 안해"

대통령실 관계자 밝혀
"장관 궐위로 1차관 등 중심으로
국정 공백없게 행안부 이끌게 할 것"
"다른 한축에서 바로 잡아주길"..헌재에 기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근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야권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돼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검찰 출신의 실세형 차관을 투입시켜 부처 장악력을 높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으나, 대통령실은 "실세형 차관이라고 딱 집는다면 그런 검토는 현재로선 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궐위가 됐기에 1차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국정에 공백이 없도록 안정되게 행안부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혹시 행안부의 일이기는 하지만 다른 공직자 분들도 동요하지 않도록 정부가 잘 이끌어 나갈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 탄핵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도높게 야당을 비판 것과 관련, 이 관계자는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추진할 수 있다"며 "이상민 장관이 어떤 헌법과 어떤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그건 아직까지 드러난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입법 행정 사법 삼권분립 체계로 운영이 된다"며 "만약에 한 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정 행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에서 이걸 바로 잡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헌재에선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후 180일 이내로 탄핵 여부를 최종선고를 내린다.

앞서 이날 국회를 찾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탄핵에 대해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탄핵한 선례가 없지 않나 싶다"라며 "(탄핵소추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실세 차관 임명설'이 도는 것에 대해서 "여러 안 중 하나일 수 있다"면서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말도 안 했기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