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정국 파장···2월 국회, 여야 협치는 어디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피켓을 앞에 두고 대기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소추로 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여야 관계가 더욱 경색되면서 2월 임시국회는 공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과 야당의 협치 가능성은 난망해졌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각종 현안을 두고 사사건건 대치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향후 정국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 주도로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 정부·여당과 야당은 날선 반응을 내놓으며 정면충돌했다. 대통령실은 “의회주의 포기”라고 밝혔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식적인 민주당의 탄핵 추진 목적은 단 하나,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고 비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헌정사에 가장 부끄러운 정권이 될 것”이라고 맞섰고,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변화가 없다면 국민적·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에 대한 정치적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이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 현 정부의 양대 축으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헌재의 탄핵 재판 진행과 그 결과에 따라 정국이 출렁일 수 있다.

당장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면서 2월 임시국회는 민생 입법 성과 없이 ‘개점휴업’ 상태를 거듭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는 지난해말 일몰된 안전운임제 연장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논의해야 하지만 여야가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면 여야 갈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소추에 이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는데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을 세웠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제출하면 여야 관계는 더 얼어붙을 수 있다.

이재명 대표 수사 문제로 그렇지 않아도 좁아진 여야 협치의 문은 거의 닫히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한 후 야당 지도부와 만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개혁 과제 역시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정부·여당은 제1당인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 운영 성과를 내기 어렵다. 윤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노동·교육·연금 개혁에도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여권이 제기하는 ‘국정 발목잡는 야당’ 프레임이 부담스럽다.

야3당 주도 탄핵소추에 대한 여론의 평가와 향후 헌재의 판단은 정국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이날부터 거센 여론전에 나선 배경이다. 여권은 ‘국정 발목잡기’ ‘이재명 방탄용’이란 총공세를 펴며 민심의 역풍이 일어나길 기대한다. 반면 야권은 국회의 해임건의와 탄핵소추에 맞서는 대통령의 민심 외면 ‘오기 정치’를 비판했다.

여야는 냉각기를 가지면서 당분간 내부 정비에 주력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은 차기 여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에 관심이 쏠려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오는 4월 중순쯤 원내대표 경선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미 물밑에선 선거전이 진행 중이다. 새로 선출되는 여야 지도부의 성향에 따라 정국 해빙의 단초가 마련될 수도 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