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심사에 환자·한방병원 다 죽는다”

‘국민 건강권·한의사 진료권 사수’ 양대 한의단체 궐기대회
대한한방병원협회·대한한의사협회 8일 원주 심평원서 개최

“민간보험사 먼저 챙기다가 교통사고 환자 골병든다” “국토교통부와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중 한의 진료비 총액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한의 전체를 과잉진료인 양 매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한한방병원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회원 한의사들이 생존권 투쟁을 위해 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제2청사 입구에서 ‘국민 건강권-한의사 진료권 사수를 위한 양대 한의단체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한방병협과 한의협은 이날 “국토교통부와 심평원이 자동차보험가입자들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특히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상황이 더욱 심각해 상당히 우려된다”고 규탄했다. 이날 집회현장에는 전국 15개 지역에서 총 400여명에 달하는 한의사 및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집결해 국토교통부와 심평원 두 기관의 무리한 정책강행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현재 자동차보험 운영은 국토교통부가, 진료비 심사는 보험사로부터 심평원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대회사를 진행한 대한한방병원협회 이진호 부회장은 “우리는 진료 단가도 정해준 대로 받고, 허위청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 찾아오는 환자를 성심성의껏 진료하고 치료했는데, 보험금 지급이 늘어났다고 왜 우리를 비난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표로 참석한 한창연 보험이사는 “국토부의 무리한 첩약-약침 기준 제한 설정 추진, 심평원의 일괄적인 심사기준 적용 등으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 근거 없는 기준 설정과 더불어 성실히 마친 진료에 대해서도 ‘무차별 삭감’으로 되돌려준다면 한의원 및 한방병원이 감당해야 할 몫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한 이사는 이어 “오늘 원주 심평원 집회에 참석한 원장님들은 최근 일련의 부당한 정부 정책들에 대해 답답하여 한걸음에 달려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에 참석한 한의사들도 자동차보험 중 한의 진료비 증가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몹시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한의 증가 현상은 ‘힘들고 아픈 환자들을 잘 살피고 치료해 줌’에 대한 국민 만족도 상승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장에서 만난 한방병원장들은 대부분 “한의계가 적극적으로 환자 유치와 돌봄에 나선 것은 환자들에게는 좋은 일이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과잉진료나 모럴해저드 문제는 극히 일부의 일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의사 전체 문제가 아닌 데도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보험사에서 한의계 전체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새벽 밥 먹고 달려왔다”는 영남권 지역 한 한방병원장은 “일부 일탈을 막기 위한 방책은 이미 많이 나와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고시나 심평원 심사지침, 심평원 현지확인 심사제도 등이 그것들이다. 국토교통부나 심평원이 현재 시행하고 있거나 향후 시행하려는 제도들은 ‘일부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를 통해 의료기관과 보험가입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갈등을 조장,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민간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상당한 규모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때문에 정부 당국은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여러 차례 주문해왔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심평원의 첩약·약침 제한, 입원일수 제한 등 지나친 진료권 간섭으로 면허증이 무용지물이 될 지경이다’라는 의미로 환자와 한의사가 국민 건강권과 면허증을 각각 반납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풍자극을 끝까지 지켜본 충정도 소재 한 한방병원장은 “아무런 의학지식이 없는 국토교통부나 특정 ‘심사 사례’를 앞세워 환자 입원과 퇴원을 결정하는 심평원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잘 꼬집은 풍자극”이라며 “관계당국이 오늘 집회를 잘 살펴서 한의계가 처한 위기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병문 의료선임기자

대한한방병원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회원 한의사들이 8일 총궐기대회를 갖고 국토교통부와 심평원이 자동차보험가입자들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의사들이 8일 원주 심평원 제2청사 입구에서 생존권사수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갖고 국토부의 무리한 첩약-약침 기준 제한 설정 추진, 심평원의 일괄적인 심사기준 적용 등으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