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로] 국민연금 개혁은 ‘방 안의 코끼리’

"The elephant in the room."

'모두가 알지만 말하기를 꺼리는 문제'를 뜻하는 영어식 표현이다. 국민연금 개혁이 또 보험료율 인상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부담을 뒷세대로 넘기는 것에 불과하다. 최대 적립기금 규모를 늘려 '빅 쇼크'를 야기할 뿐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15% 인상안도 거론됐으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보험료율을 당장 크게 높이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은 늦춰진다. 번지점프대를 높이면 높일수록 떨어질 때 충격이 더 커지는 것처럼 보험료율 올리는 것만으로는 미래세대에 두 배, 세 배 이상의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부 부과식 제도를 당장 도입해야 하는 이유다. 부과식은 매년 수급자에게 지급할 연금액을 가입자로부터 걷어서 충당하는 제도다. 독일 등 일부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다.

오제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19년 국정감사에서 "적립식 연금제도는 미래에 존립할 수 없는 제도"라며 "기금이 고갈된 후 부과식으로 납부하면 보험료율이 25% 또는 30% 수준으로 높아진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현 제도 유지 시 오는 2041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 고갈된다. 이마저도 합계출산율이 2024년 0.70명에서 반등해 2030년 0.96명, 2046년 이후 1.21명으로 완만하게 회복할 것이란 가정에서 출발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은 2008년, 2018년에 이어 2022년에도 마이너스 수익률이 유력하다. 2022년 11월 말 기준 손실액이 47조7000억원에 이른다.

국민연금이 노후자금 920조원을 굴려 얻은 최근 10년 수익률은 연평균 4.9%에 그쳤다. 캐나다연금(9.6%)의 절반이며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7.1%), 노르웨이 국부펀드(6.8%), 일본 공적연금(5.3%)보다 낮았다.

ggg@fnnews.com 강구귀 증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