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개혁' 다음 날, 野 주무부처 장관 탄핵···대통령실 "동요 않겠다"

野 향해 "어떤 법률 위반했기에 탄핵하나" 비판
대통령실 "행안부, 차관중심 체제로···빈틈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과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각각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대통령실은 8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데 대해 “의회주의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공동 발의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용산 대통령싫 청사./연합뉴스

야권의 행안부 장관 탄핵으로 윤석열정부의 국정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정부개혁을 집권 2년 차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민첩·유연한 정부 △형식주의 타파 △성과주의 확산을 정부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날 야당은 정부개혁의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을 탄핵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지는 탄핵안에 대해 “대한민국에 모든 국정은 대통령, 의회, 사법부도 마찬가지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해야한다”라며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떄 추진할 수 있는데 (야당도)이상민 장관이 어떤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모른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실은 행안부를 차관 체제로 빈틈없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장관이 궐위가 됐기 때문에 차관을 중심으로 안정되게 행안부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다른 공직자들도 동요하지 않도록 정부가 잘 이끌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