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의회주의 포기" vs. 野 "아무 얘기나 지껄이지 말라"

이상민 탄핵안 가결에
대통령실, 강하게 반발하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일갈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석 293명,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근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야권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돼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대통령실이 "의회주의 포기"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열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지껄이지 말라"며 감정 섞인 반발로 일갈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비교적 강도 높게 야당을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이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적으로 무슨 중대한 위반을 했는지 의문"이란 입장을 밝혀왔다.

헌법과 법률에 지극히 위반적인 상황이 있을 때 가능한 탄핵을, 야당이 정략적인 이유로 진행했다는 것을 집중 부각시킨 대통령실은 야당의 이번 탄핵안 추진에 대해 '민주주의'가 아닌 '다수의 폭거'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은 대통령 그리고 의회,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할 수 있는데 이상민 장관이 어떤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드러난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헌정사에 가장 부끄러운 정권이 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 놓고, 또 부상을 입혀 놓고 대통령은 한번이라도 공식사과했나"라면서 "이상민 장관은 주무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책임회피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이런 대형참사가 많지도 않았지만 이럴 때마다 진보든 보수든 총리가 먼저 사의표현하던지 주무장관이 사퇴했는데 윤석열 정권은 뭐하는 것인가"라면서 "자기만 특별한 정권인가. 정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과 이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믿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일을 국민이 수습하고 있다"며 "자기들이 감당해야 할 일을 국회가 수습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따졌다.

앞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표 5표로 가결됐다. 헌정사에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은 처음으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