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법사위원장 "탄핵소추위원이라고 아닌 걸 맞다 할 수 없어"

"민주당 등 제출한 자료 가지고 헌재서 판단해 달라고 해야"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탄핵소추위원을 맡게 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가 주안점이지만 탄핵소추위원이라고 아닌걸 맞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위원은 헌법 재판소에서 국회를 대표해 이 장관을 신문하는 검사 역할을 한다. 헌법재판관들에게 탄핵 필요성을 설득하는 역할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야3당이 통과시킨 탄핵소추안은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위원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실체적, 구체적인 증명이 있느냐"며 "오늘 민주당에서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하는 데 구체적·실체적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등에서 소추를 밀어붙였다. 거기에 증거 참고 자료 다 들어 있고, 그것을 헌재에 제출하면 된다"며 "그것을 가지고 (헌재에서) 판단해달라 하는 것밖에 더 있겠냐"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사위원장이 헌재 변론 기일에 참석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김 위원장은 헌재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심판 절차를 진행해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행안부 장관직을 오래 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본회의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추위원단을 꾸릴지 여부와 대리인단을 꾸릴지 여부는 소추위원인 저의 권한이고 재량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자 한다"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