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연설서 또 빠진 北문제…우선순위는 여전히 '대중경쟁'

2년째 국정연설서 언급 안돼…"첨단기술 동맹과 협력해 보호" 역설

美 상·하원 합동회의서 국정연설 하는 바이든 대통령 (워싱턴 EPA·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과 협력할 의사를 내비치면서도 "중국이 우리의 주권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08 yerin471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김지연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내놓은 임기 두 번째 국정연설은 미국 대외정책의 우선순위가 미중 전략경쟁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히 보여줬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상당 부분을 대(對)중국 정책에 할애했다.

무엇보다 최근 미중관계를 냉각시킨 중국 정찰풍선 사태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지난주 분명히 했듯 중국이 우리 주권을 위협하면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필요한 분야는 협력하겠지만 정찰풍선의 영공 진입 등 선을 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전제를 재확인한 것이다.

정찰풍선 사건으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5∼6일 계획했던 중국 방문을 전격 취소했는데, 서로 협력을 모색하다가도 언제든 다시 갈등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는 미중관계의 현 상황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있다.

반중국 정서를 초당적으로 공유하는 미국의 정치환경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은 정찰풍선 사건으로 이미 공화당 쪽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국내적 반중국 정서가 강한 가운데 지금까지 해왔던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누그러뜨리거나 약화시키기 힘든 상황"이라고 짚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경쟁의 중요 전장인 핵심산업과 첨단기술 등에서 중국의 추격을 막기 위한 정책을 앞으로도 강하게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가 "우리가 미국을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 투자하는 것, 우리가 미국의 혁신 및 미래를 좌우하고 중국 정부가 장악하고자 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나는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한 대목이 대표적이다.

특히 "우리 첨단기술이 우리를 상대로 역이용되지 못하도록 동맹과 협력해 보호하는 것, 안정을 지키고 공격을 억제하고자 우리 군을 현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은 대중국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에 투자하는 동시에 동맹국에는 수출통제 등으로 중국 견제에 동참하기를 요청해왔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6일 한미협회 연설에서 "우리의 경제 협력은 공동의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기업들이 사업을 하는 곳에서 인권을 존중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권위주의 견제란 관점에서 경제와 인권을 연결한 미국의 시각을 보여준다.

이처럼 인권과 가치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한국과 유럽 등의 반발을 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일본·네덜란드에 대한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동참 압박 등에서 보듯 과연 동맹국들에도 이득인지 의문이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도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을 의식해 중국과의 경쟁에서 속도 조절을 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이번 국정연설을 통해 거듭 시사한 것이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은 "미국이 동맹의 이해를 적극 고려할 여유는 없어 보인다"며 "미국의 승리에 기여하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이며, 그 다음 미국이 무엇을 해 줄 것인가의 문제는 부차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북한 등 한반도 문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물론 대내 정치 이벤트 성격이 큰 국정연설 특성상 대외정책의 비중이 높지 않고, 그중에서도 핵심 이슈인 중국과 우크라이나 문제 등에 대부분을 할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부여하는 우선순위가 낮다는 것이 재확인됐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평도 나온다.

더욱이 블링컨 장관의 방중이 연기되면서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고위급 소통도 당분간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김현욱 교수는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미중이 기후 변화, 비확산, 우크라이나 문제, 글로벌 경제 회복에 한반도 문제까지 협력 어젠다를 조금 넓힐 가능성이 엿보였지만 정찰풍선 사건이 터지며 도로아미타불 국면이 됐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중 관계가 잘 돼야 한반도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이 연기되면서 당분간 더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게 됐다"며 "특히 북한 입장에서는 우호적인 대외 환경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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