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눈덩이 적자’ 가스공사 배당 보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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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적자 부담이 커진 한국가스공사의 올해 주주 배당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스공사의 ‘장부상 이익’을 근거로 대주주인 정부에 수백억원대 배당금을 지급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급증하고 요금을 인상하는 상황에서 공사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걸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개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가스공사가 장부상 흑자가 난 건 미수금 처리라는 특별한 회계 제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국제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따른 재무 악화로 지난해 4·5·7·10월 네 차례에 걸쳐 주택용(민수용) 가스 도매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1년간 누적 인상률은 42.3%다. 그간 외국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비싸서 사서 국내 지역 도시가스 사업자들과 발전사에 이를 싸게 공급하며 대규모 손실이 쌓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계 장부상 실적은 딴판이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스공사의 지난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전망치 평균(연결 재무제표 기준)은 각각 1조8585억원, 1조852억원으로 1년 전에 견줘 오히려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가스공사가 가스 구매 및 판매에서 발생한 손실분을 미수금 자산으로 분류해 놓고, 이를 장부상 비용엔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실제보다 장부상 이익이 커 보이는 ‘착시 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난방비 올린다는 가스공사, 9조 적자라며 정부엔 수백억 배당?>

이 장관의 발언은 이 같은 장부상 이익을 근거로 대규모 배당금을 지급하는 게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가스공사는 2010년 이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2013년과 2016년, 2017년, 2020년을 제외한 매해 장부상 순이익(별도 재무제표 기준)의 23.5∼40.8%를 주주들에게 배당해 왔다. 가스공사의 최대 주주인 정부(지분율 26%)가 수백억원대 배당금을 받아 갈 수 있는 셈이다. 공기업 배당은 매년 2월 기재부 배당 협의체 논의 및 결정을 거쳐 3∼4월 중 지급한다.

공공기관의 회계 처리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미수금은 회계상 자산으로 보기엔 여러 문제가 있는데도, 대마불사 논리로 장시간 지속되며 이제는 성역처럼 돼 버렸다”며 “기재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 사무 규칙만 바꾸면 되지만 이를 그대로 둔 탓에, 가스공사도 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회계상 이익이 나니 굳이 물가 당국에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는 등 요금 인상에 소극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배당 협의체에서 가스공사의 배당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