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文정부 때 소득 격차, 질 낮은 일자리 확대"

노조법 개정안 우려 많아, 노사관계 균형 무너질 것
정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통한 경제 체질 개선 목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2022.12.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서울=뉴스1) 임용우 김정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문재인 정부는 친노동, 반시장 정책을 펼쳤는데, 소규모 개방 경제 체제에 우리 수출주도 경제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해외 노동개혁 실패 사례 등과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며 질문하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결과는 소득 격차와 질 낮은 일자리를 확대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이 장관은 "우리 노동법은 법을 지키며 쟁위하면 민형사상 책임 안물어 면책된다"며 "대부분 노조는 법 준수하며 쟁의해서 손배 책임을 면하게 하겠다는 것은 일부를 위한 것이다. 모든 나라들이 노사관계 힘의 균형을 맞춰주도록 법 제도를 설계하는 데 개정이 이뤄지면 균형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교섭을 할 때 이를 성실하게 응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는데 이 부분을 일부만 수정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문제가 있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 활성화를 해야 하는 시점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립, 갈등적이고 전투적인 노사관계를 많이 우려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노동개혁 목표에 대해 이 장관은 "정부 정책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도록 하고 그리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데 있다"며 "경직적이고 글로벌표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노사 모두 에로사항을 느끼고 있고 아주 불합리한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범을 현대화하고 노사 의식도 바꿔 노동자들의 삶의 질도 높이는 노사관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연공형 임금체계는 노사가 자율적 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현재 임금체계는 젊은층의 일자리 기회를 박탈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