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1기신도시 특별법 지체 없이 추진할 것"

대통령실, 강한 입법 의지
이달내로 국회 법안 제출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할 계획인 가운데 대통령실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착공과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민께 약속한 대표적인 수도권 공약"이라며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8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내 집 마련 꿈을 빼앗고 전월세로 내몬 뒤 공공임대로 선심 쓰듯 국가주의로 회귀시킨 비정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내용은 윤 대통령 후보 시절, 당선인 시절 이미 계획됐던 것이며 모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상적인 임대 및 재건축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약속했던 것이지만, 그동안 공약 지연이나 후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참모들과 정부에 강하게 요청하면서 실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구상했던 용적률 최대 500% 부여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이 모두 이번 특별법에 포함된 상태다.

실제 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은 철저히 국민 위주여야지 이념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왔다. 인수위 때부터 이미 구상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중과 세금 3종 세트 완화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구상됐다는 것이 대통령실 측 설명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나 분당 등 신도시 재건축을 빠르게 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게 언뜻 들으면 부자를 위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이는 궁극적으로 무주택 서민의 전월세 부담을 최대한 낮추고, 새집 공급을 늘림으로써 주택 부족 현상을 해소해 일반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9일 5곳 시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중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 올해를 넘겨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1기 신도시 공약은 2020년 3월 총선 국면에서 당시 분당갑에 출마해 당선됐던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최초로 제안한 것이다. 김 홍보수석은 의원으로 당선된 후 2020년 7월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을 냈다.

[박인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