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못낸 연금개혁…국회, 정부로 공 넘겨

국회·민간자문위 회동
소득대체율 놓고 이견 못좁혀
4대연금 구조개혁부터 논의
尹 속도전에도 장기전우려
정부안 나오는 9월까지 연구

8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민간 자문위원회가 회동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하 공동위원장, 강기윤 국민의 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연명 위원장. <김호영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한 결과 보험료율(내는 돈)·소득대체율(받는 돈) 등과 관련된 '모수개혁'보다 기초연금·퇴직연금 등과의 관련성을 고려한 '구조개혁'을 먼저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자문위원회 내부에서 합의된 보험료율 인상에 민심이 싸늘한 데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도 내부에서 의견이 크게 엇갈리자 다시 정부에 책임을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 당초 속도전을 예고했던 것과 달리 장기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8일 연금개혁특위에 따르면 여야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하·김연명 민간자문위원장은 이날 회동을 통해 연금개혁 초안 문제 지연 등을 논의했다.

강 의원은 이날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숫자적으로 논의한 게 아니라 합의되지 않은 여러 가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며 "그래서 숫자와 관련된 모수개혁에 대한 부분은 구조개혁이 선행되고 가야 될 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여러 가지 앞뒤 순서가 바뀐 것 같다"며 "구조개혁 부분을 먼저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는다는 데 나름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모수개혁이란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주로 돈과 관련된 개혁을 말한다. 반면 구조개혁은 국민연금 외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의 전반적 체계 조정을 의미한다. 노후소득과 관련된 연금체계 전반을 구조적으로 조정해 연금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다.

강 의원은 "기초연금을 현행 수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퇴직연금은 어떻게 연계해서 할 것인지, 더 나아가 여러 가지 정년 문제도 있을 수 있다"며 "노후소득보장체계상 정년과 연금 개시일에 차이가 나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일반 직장의 정년은 60세인 반면 연금 개시일은 64세인데, 4년간 공백이 생기는 문제 등도 의논해보겠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아예 모수개혁에서 구조개혁으로 바꾸자는 거냐'는 기자들 질문에 "원래 민간자문위에서 의논할 때도 구조개혁은 장기 플랜으로 가자는 얘기가 있었다"며 "오늘 논의에서는 모수개혁은 5년마다 정부가 재정추계를 통해 하기로 한 건데 일정 부분 정부 몫이 더 있지 않느냐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과 같이 국민이 민감해하는 사안은 정부에 맡기겠다는 의미로, '공'을 다시 정부에 넘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전문가들은 일단 구조개혁부터 해야 한다는 방향 자체는 맞는다는 입장이다. 소득대체율이나 보험료율만 바꾸는 모수개혁으로는 저출산·고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고갈을 막기 위해 5년마다 한 번씩 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

[류영욱 기자 / 우제윤 기자 / 이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