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탈표 없이 탄핵안 결집 … 헌재 심판 기각땐 후폭풍 거셀듯

이상민 탄핵소추안 가결
293명 투표…野 179명 찬성
與, 장관의원 동원에도 역부족
헌재, 가급적 180일 내 판결
주호영 "인용 가능성 제로"
野일각선 "총선 역풍 걱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장에서 만나 손을 잡고 웃고 있다. <김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다수 의석을 앞세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지만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 등에서 다양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우선 민주당 일각에서 우려했던 이탈표는 발생하지 않았다. 찬성 179표는 민주당 169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무소속 의원 의석수를 고려하면 사실상 모든 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나올 수 있는 표수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까지 총동원해 표결에 참여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야당에서는 정부·여당이 자초한 결과라고 자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관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미 물러났으면 될 일이었다"며 "향후 헌재는 대한민국 국가의 안전을 반드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 아래 현명하게 판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선 헌재에서 탄핵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탄핵의 경우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웬만해선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총선을 앞두고 탄핵이 기각되면 우리가 다수 의석으로 탄핵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역풍이 거셀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5선 이상민 의원도 전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저는 (기각)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본다"며 "(기각 시) 민주당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하고, 여기에 동참한 정의당이나 각 정파가 그에 합당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는 "탄핵 심판 판례를 보면 공직 생활 도중에 벌인 위헌이나 위법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정도가 아주 중대한 법 위반이어야 한다"며 "이태원 국정조사에서도 이 장관의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당한 정책 결정이나 무능에 의한 행위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참사 발생 후 이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며 "헌재가 인용할 가능성은 제로(0)라는 원로 헌법학자의 의견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라 민주당에서는 김 의원이 소추의결서를 아예 헌재에 송달하지 않는 지연 전술을 쓸 것이라고 내다보는 시각도 있다. 헌재의 심리가 시작되면 가급적 180일 이내에 마치도록 하고 있지만, 소추위원이 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송달하지 않으면 심리가 시작되지 않기 때문이다. 의결서 제출 기한과 관련해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여당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김 의원이 '속전속결'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 측근은 "안전 컨트롤타워인 행안부 장관의 직무정지 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법리적으로 탄핵이 어렵다는 게 명백한 만큼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의 역대 탄핵 심판은 총 3번으로 소추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은 △노무현 전 대통령 64일 △박근혜 전 대통령 93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 266일 등이다. 노 전 대통령 탄핵안은 사소한 법 위반 등이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임 전 판사 소추안은 이미 임기가 만료된 법관을 파면할 수 없다는 취지로 각하됐다.

한편 여당 의원들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야당을 거세게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본부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민주당 주도의 국정조사에서도 명확한 위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탄핵'이라는 헌법 제도마저 이재명 방탄에 이용하는 헌정의 흑역사를 쓰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유력 당권주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한 나라의 장관에 대한 탄핵을 힘자랑용으로 쓰는 의석수 깡패 야당의 수준이 참담하기 그지없다"면서 "여의도 조폭은 국가와 국민의 적"이라고 비난했다.

[김희래 기자 /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