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안보 직격한 尹대통령 "가짜 평화에 기대 통합훈련 못해"

7년만에 통합방위회의 주재
5월 민방공훈련 6년만에 실시
기업 데이터센터 국가시설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되고 '가짜 평화'에 기대 민·관·군·경의 통합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 상황에 대비해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해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대통령이 직접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것은 7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이 회의는 국무총리 주관으로만 개최됐고, 그마저도 최근 3년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서면보고와 영상회의로 대체됐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북한의 도발 유형에 맞춰 통합방위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의 비상 대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매년 초에 제가 직접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5월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을 6년 만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또 민방공 경보 전파 수단에 기존 사이렌과 TV 자막 외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7년 8월 이후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이 열리지 않아 국민 보호 체계에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북한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겨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상황이 신속하게 전파되지 않아 혼란이 발생했던 점을 감안해 경보 체계 개선에 나섰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및 고강도 도발 위협에 대비한 방호시설 확충 문제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학교, 정부청사 등 공공시설이나 아파트·상업시설 등을 지을 때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토의했다. 회의에서는 평상시 이들 시설을 수영장과 도서관, 카페 등으로 활용하다가 유사시 이곳에 주민을 대피시키는 핀란드의 사례가 제시됐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공격 주체가 불분명한 물리적·사이버 테러 등에 대한 현재 대응 체계 실태를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초기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들이 협업해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정보기술(IT) 기업 데이터센터를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들 시설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할 경우 정부가 지원해야 할 현실적인 대책에 대한 토의도 이뤄졌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있는 데이터센터 90곳 가운데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3곳에 불과하다. 다만 이들 데이터센터가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면 방호인력 배치 등 민간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책도 함께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 총력안보 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2016년 이후 7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윤균 기자 /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