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일정 연기 시사 “모수 개혁보다 구조적 개혁이 우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을 만난 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 개혁보다 구조적 개혁이 우선이라는 방향성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간사인 강기윤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오늘(8일) 오후 국회에서 김연명·김용하 위원장을 50분가량 만난 뒤 기자들을 만나 “공적 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선 구조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 개혁’보다도 기초연금·퇴직연금·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 간의 통합 등 ‘구조개혁’이 먼저라는 설명입니다.

강 의원은 “구조 개혁이 선행되면 그에 따라 차후에 모수 개혁도 나올 수 있고 지금은 그런 것(모수 개혁)을 논의할 입장이 아니”라며 “여러 공적연금의 구조를 어떻게 할지 연구도 필요하고 선진 사례 조사도 필요해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야지만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없는 큰 프로젝트”라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2월 말 1차적으로 민간 자문위 보고서가 나오면 대략적인 방향성이 나올 것”이라며 “지금 4월로 되어있는 특위 일정도 필요 시 여야 논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구조개혁에 대해선 “기초연금을 어떻게 할 것이고, 퇴직연금을 어떻게 연계해서 할 것인가 등이 있을 수 있다”며 “더 나아가 정년과 연금 개시일이 차이가 나는 그 공백기를 어찌할 것인지 등에 대해 총체적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거론된 모수 개혁에 대해선 “5년마다 정부 재정 추계를 통해 하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의 몫이 강하다”며 “특위에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구조 개혁이 우선되어야지 이 같은 부분(모수 개혁)들은 지금 논할 입장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초 민간자문위는 지난달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해 특위에 보고하기로 했지만, 자문위 내부 입장 차이로 초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문위는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안’ 등을 놓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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