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정부 가짜평화에 방위 약화”… 민방공 훈련 6년 만에 5월 재개

7년 만에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
북행 도발 등 국제안보 위협 맞서
민·관·군·경 실질 대응 태세 강조
민방공 경보 문자 알림·대피소 확충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되고, 가짜평화에 기대서 민·관·군·경의 통합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든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 또한 약화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주재로 중앙통합방위회의가 개최된 것은 7년 만이다.

회의 시작과 함께 전임 정부의 안보정책을 비판한 윤 대통령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함을 강조하며 빈틈없는 대응 태세 확립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7차 핵실험 가능성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국제정세를 언급하며 “급변하는 안보 환경은 우리에게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맞서는 실질적인 대응 태세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매년 초에 제가 직접 회의 주재를 하겠다”면서 “엄중한 시기에 한치의 허점도 용납하지 않도록 통합방위훈련을 제대로 시행하고 공직자들이 의식과 자세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제도 안보 위에 서 있다. 안보는 군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군경은 물론 민간이 다 함께 하는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회의 토론을 경청한 후에도 “과거의 안보는 ‘군은 싸우고 민은 지원한다’는 개념이었지만, 현재는 전후방이 따로 없다. 결국 총력안보가 중요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이버 도발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민간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5월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을 6년 만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방호시설 확충·보강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18개 부처 장관 전원, 17개 광역 자치단체장, 민·관·군·경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오후 회의에는 탄핵안이 가결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자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사이렌, TV 자막 위주로 전파됐던 민방공훈련의 민방공 경보를 휴대전화 문자로도 전송해 즉각대피 등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2일 북한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민방공 경보가 울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주민들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벌어진 혼란을 보완하는 성격도 있다.

또 회의에서는 앞으로 학교, 정부청사 등 공공시설이나 특정 아파트·상가단지에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되 이들 시설을 평시에 수영장, 도서관 등으로 활용되게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주도청, 육군 35·56사단, 전북경찰청, 고리원자력본부 등 5개 기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고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다.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는 중앙통합방위회의는 1968년 ‘비상치안회의’를 근간으로 한다. 2017년부터는 국무총리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최근 3년 간은 서면 보고나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고혜지·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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