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 점거농성 보육대체교사에 "시청 비워달라"

민주노총 광주본부 "강 시장의 비겁하고 무능한 문제 해결방식"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 소속 보육교사들이광주시청 로비에서 고용보장을 촉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2023.1.16/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어린이집 보육대체교사들의 광주시청 1층 점거농성이 27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과 노조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대체교사 채용 원서 접수가 마무리되면서 강 시장과 일부 시청 직원들은 '로비를 비워달라'며 퇴거를 압박하고 보육교사들과 노조는 '비겁하고 무능한 문제 해결 방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강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제는 시청 로비를 비워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청년 일 경험 드림 행사를 비롯해 밀렸던 계획들이 많다"고 퇴거를 요청했다.

강 시장은 "어린이집 대체교사 응시 접수가 그제(6일) 종료됐다. 채용될 자리는 42명인데 응시는 무려 181명이 했다고 한다"며 "그 동안 시청 로비에서 농성하는 분도,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여러가지 감정을 갖고 있으리라 본다. 흔쾌히 모두를 채용하지 못하고 공개경쟁으로 채용하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는 전체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문제 등을 챙겨나가겠다"며 "어렵겠지만 큰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숙원인 처우 개선 로드맵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시 소관부서인 여성가족국도 '광주시 직원 일동' 명의로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시청 점거 농성 관련 광주시 직원 입장문'이라는 글을 통해 점거농성 중단을 촉구했다.

여성가족국은 "보육대체교사들의 요구사항은 근로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이를 해고라고 주장하며 고용안정을 이유로 계속근로를 요구하고 있다"며 "시는 어린이 감소로 실직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시 산하 기간제 근로자와의 기준과 형평성, 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고용연장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시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시설이용과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직원 역시 아침 출근 때부터 장기간 농성으로 불편과 행정의 효율성 저하 등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여성가족교육국은 입장문에 시청 17개 실국 1057명이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강 시장의 비겁하고 무능한 문제 해결 방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강 시장이 7일 열린 2월 월례조회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광주본부는 "월례조회에서 강 시장은 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 대체교사들의 장기간 농성에 대한 책임을 호통치듯 노동조합 조합원 탓으로 돌렸다"며 "노동이 배제된 노동정책과 노노갈등 조장, 반노동, 반인권, 무능의 끝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서비스원과 노동조합 간 노사교섭으로 해결할 일을 시가 개입해 갈등을 악화시켰다"며 "정부의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기간제법 입법취지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이 최근 출근 과정에서 빚은 여성 보육대체교사들과 마찰도 언급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광주본부는 "강 시장은 지난 3일 출근 시 대화를 요구하는 여성 노동자들을 본인이 떠미는 과정에서 서기정 본부장이 허리와 목 부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며 "7일 월례조회에서 한 노노갈등, 부당노동행위성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의 의견에 대한 입장도 요구했다.

시 인권옴부즈맨은 최근 '사회서비스원은 대체교사들의 노동권 보장과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광주시는 공공영역에서 비정규직의 실태를 조사해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광주시 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 소속 어린이집 대체교사 42명은 고용연장을 요구하며 지난달 13일부터 시층 1층 시민홀에서 27일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인 이들은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에 따라 고용안정 보장을 촉구했다.

시는 근로 계약기간이 종료됐다며 지난달 17일 공개 채용공고를 했고, 대체보육교사들은 사실상 '해고'라고 주장해왔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