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간첩 사건까지 연루된 민노총의 반정부·반미 투쟁 선언

2023. 2. 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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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반윤석열 투쟁'을 올해 사업 목표로 내세웠다. 3월 투쟁선포대회를 시작으로 5월 전국 동시 다발 20만 총궐기, 7월 1~2주 총파업 등도 결의했다. 하반기에는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 '국회 투쟁'도 벌일 예정이라고 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8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모든 투쟁을 반윤석열 투쟁으로 정조준하고 싸우는 해"라고 밝혔는데, 노동 현안에 집중하기보다는 정치적 행보에 주력할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민주노총은 한미군사훈련과 한·미·일 동맹 반대, 사드 철거 투쟁 계획도 밝혔다. 한미군사훈련 반대와 사드 철거 등은 노동자 권익과는 상관이 없는 데다 북한과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점에 비춰보면, 핵심 간부가 간첩단에 연루돼 수사받고 있는 민주노총의 구호로는 적절하지 않다. 제주 간첩단 사건 연루자들이 반미투쟁 등의 지령을 받았음이 드러났는데도 반성 대신 '한 편의 쇼'라며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이는 민주노총의 행태에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민주노총은 파업으로 4조원에 육박하는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 화물연대와 건설 현장 불법 행위로 공분을 산 건설노조 등에 모범조직상을 수여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현실 인식도 보여줬다.

나라 경제와 기업과의 상생, 노동자 권익 보호는 뒷전인 민주노총의 정치투쟁은 국민은 물론 현장 노동자와의 괴리를 키울 수밖에 없다. 월례비 요구, 깜깜이 회계, 고용 세습 등 공정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준 민주노총이 반정부·반미 투쟁 구호를 외쳐대는 것에 염증을 느낀 MZ세대 노조가 속속 등장하는 것이 그 방증이다. 정치적 목소리를 내지 않고 상급 노조와 상관없이 노조원들 삶을 개선하겠다는 MZ 노조 주장에 민주노총도 귀 기울여야 한다.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율이 10%도 안되는 사례가 속출했던 이유도 돌아봐야 한다.

평균 연봉이 1억원에 육박하는 산하 노조가 수두룩할 정도로 민주노총은 이미 기득권 세력이 됐다. 민주노총이 스스로 개혁하지 않고, 정치 공세를 강화할수록 노동개혁에 대한 지지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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