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에 정치 개입땐 갈등만 … 철저히 경제논리로 풀어야"

장태평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

장태평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장태평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74)은 옛 경제기획원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기획원 출신 관료로는 드물게 농업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다. 사무관 시절에는 기획원에서 농업 예산을 담당했고, 국장 때는 농림부에서 농업정책국장을 맡았다. 2008년 8월부터 2년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역임했다. 장관 시절에는 시장경제에 익숙한 경제 관료답게 지원 일변도인 농업을 경쟁력 위주 농업으로 바꾸기 위해 다양한 개혁을 시도했다. 그가 새 정부의 첫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것만으로도 이 정부의 농정 방향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장 위원장은 최근 매일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과 정치를 분리해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농업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오랜만에 공직으로 돌아왔는데.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게 내 운명 같다는 생각을 한다. 마지막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우리 농민들의 농업 기술도 상당하지만 농업 주변 기술들이 세계적인 수준이다. 그리고 충분한 자본이 있어서 지원 시스템을 잘 갖추기만 한다면 농업 발전을 위해 아주 좋은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사명감을 느낀다.

―우리 농업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인구 절벽과 고령화로 인한 세대 교체와 노동력 부족 문제, 크게 낙후한 우리 농업의 국제 경쟁력 문제, 식량 자급률 저하 문제, 그리고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 등 많은 과제가 있다. 예민한 현안으로는 쌀과 축산 등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소득 문제 등도 있다. 이런 문제들을 정치적인 관점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 오히려 농업 발전을 가로막고 서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경제적이고 산업적인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단기적으로 힘들더라도 정확한 길을 갔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어 시장이 개방된 축산은 국내 축산 시장이 과거에 비해 축소된 것이 아니라 계속 확대돼 왔으며, 우리 축산 능력이 상당히 향상됐다. 앞으로 첨단기술을 더 적용하고 경영을 혁신해 현재 수입에 의존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더 담당해야 한다. 쌀 지원 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적절한 생산을 유도하고, 자급률이 미흡한 다른 작물이 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 곡물 자급률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것이 농가소득을 늘리고, 식량안보도 확보하는 길이다. 그리고 농업 보조금과 정부 융자제도도 개선돼야 한다. 직불금이나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지출 등에 소요되는 불가피한 보조금은 유지돼야 하지만, 개별 농민들에게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보조금 제도는 문제점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부 융자제도도 마찬가지다.

―남는 쌀에 대한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이 논란인데.

▷정부의 인위적인 가격 지지를 법제화하면 쌀 과잉생산 문제는 더욱 악순환이 될 것이다. 쌀 수요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감안한다면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정부의 쌀 관리 예산은 상상을 초월하고, 쌀 과잉 문제 해결은 점점 더 요원해질 것이다.

―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가루쌀 정책이 묘수가 될 것 같다. 일반 쌀 재배 면적을 줄이면서 동시에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어 쌀 공급과잉을 완화하면서 곡물 자급률은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반 벼에 비해 재배 기간이 짧아 이모작을 늘릴 수 있는 것도 곡물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다. 그다음으로 농민들이 쌀 대신 대체 작물을 재배해도 충분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꾸준히 구사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쌀을 정치재가 아닌 경제재로 바라보고, 쌀 수급을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을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농가별·작목별 소득조사를 한다. 어떤 작목을 재배하느냐에 따라 소득에 큰 차이가 나고, 같은 작목을 재배하더라도 농가에 따라 소득이 천차만별이다. 노지 재배뿐만이 아니라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같은 시설 농업도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단위면적당 소득에 2~3배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한다. 이제 농업을 농사로 봐서는 곤란하다. 농업은 산업이다.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기업형 농업을 강조하는 배경은.

▷농민들이 개인으로 농업을 하는 것보다는 기업을 만들어 농업을 하면 훨씬 효율적이다. 기업을 설립하면 주변 농업인들이 지분 참여를 할 수 있고, 해당 기업에 근로자로 채용될 수도 있다. 지금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도 바로 그런 기업이다. 기업이 활성화되면 투자와 기술이 농업계로 유입될 수 있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다. 그리고 종자, 농자재, 첨단시설 개발 등도 가속될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기업이 농민들과 상생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모델은 해외 농업 시장을 개척하는 데도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자면 투자가 필요한데.

▷이제는 농업에도 다양한 첨단기술이 접목되고 있고, 우수한 인재도 필요한 만큼 정부 보조금이 아니라 민간금융을 활용한 지원이 활성화돼야 한다. 현재는 정부의 직접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민간 자금이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유럽 등 선진국에서처럼 금융기관에 대한 이차 보전을 통해 농업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지원 규모를 훨씬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장태평 위원장은… △1949년 전남 무안 출생 △경기고 △서울대 사회학과 △행시 20회 △경제기획원 장관비서관 △재정경제부 과장·국장 △농림부 농업정책국장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한국마사회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

[정혁훈 농업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