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안' 가결…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與 "역풍" 경고 vs 野 "尹정부 자초"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 앞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석지연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국무위원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긴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정국은 급속도로 냉각됐다.

당초 김진표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 표결을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친 뒤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의사 일정 변경안을 제안한 뒤 통과시켜 대정부질문보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먼저 하는 것으로 순서를 바꿨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로 회부하자는 안건을 제안했으나, 민주당 반대로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서를 통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재난안전법 위반 등을 언급하며 이 장관의 탄핵소추 사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책임과 다중밀집사고가 충분히 예견됨에도 사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재난 예방 조치를 위하지 아니했다"며 "참사 발생 사실 인지 후에도 재난대책본부 적시가동 및 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고, 현장에 도착 후에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이는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총체적인 대응 실패로 159명의 사망과 47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혹한 결과와 국회에서의 거짓진술 등으로 이 장관은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직책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민 신임을 상실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희생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하자 이 장관의 탄핵소추 가결 여부를 두고 고성을 주고받던 여야 의원들도 모두 침묵으로 애도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 회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면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은 탄핵 소추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했다. 이 장관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냐,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하는 게 마땅하다"고 비판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고함을 지르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이날 가결된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헌재는 국회로부터 이 사건을 접수 받으면 이에 대한 심리에 들어간다. 헌법재판관은 헌재 소장 포함 총 9명이며, 오는 3월 말까지 이 장관 탄핵 사건을 9명의 재판관이 심리할 예정이다.

탄핵안이 가결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탄핵안 가결은 의회 폭거"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 경고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를 막기 위해 이 장관 탄핵이라는 '무리한 맞불'을 놨다는 주장이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탄핵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수개월 동안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 자리가 비게 됐다. 민주당은 헌정 질서와 함께 국민 안전까지 내팽개쳤다"며 "국민 안전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민주당의 '이상민 탄핵'에 공감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후 이 장관을 비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며 두둔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역대 대형 참사가 있을 때마다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주무장관이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해임해왔던 것은 너무나 지극하고 당연한 상식"이라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책임 회피로 일관한 윤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