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로 공 넘어간 ‘이상민 탄핵’…정치적 파장은 불가피

이상민 장관 탄핵안, 발의 50시간 안 넘기고 가결
2024년 총선에 영향 예상…여야, 헌재 결정에 ‘촉각’
민주 내 탄핵 밀어붙인 강경파에 책임론 제기될 듯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발의안을 제출한 지 50시간이 채 안 돼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여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를 시도하는 등 표결 저지에 나섰지만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을 막아서기엔 역부족이었다.

이 장관 탄핵의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가운데 국민의힘은 “기각 시 민주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민주당은 “국회의 의무”라며 이 장관 탄핵소추 정당성을 강조하지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헌재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미칠 정치적 파장에 대해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재석 289인, 찬성 106인, 반대 181인, 기권 2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뉴스1

◆급박했던 국회…의장 면담·법사위 회부 시도

이 장관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하루 전부터 여야는 ‘표 단속’에 나서는 등 바삐 움직였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부터 이날 소속 의원 대상으로 의원총회와 본회의 참석 여부를 묻고 불참 시 사유를 받았다. 국민의힘도 이날 오전 소속 의원들에게 전체 문자메시지를 보내 의원총회·본회의 전원 참석를 요청했다. 마찬가지로 참석이 어려운 의원은 불참 사유서를 내도록 했다. 표결 시 부결 가능성이 낮지만, 반대표를 최대한 모아 이 장관 탄핵 기각 시 야당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런 탓에 당일 오전 9시30분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직접 찾아 탄핵소추안을 상정하면 안 된다는 뜻을 전했다. 이들은 오전 11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정각회 신년법회에서도 만났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 요청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김 의장이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대정부질문을 끝낸 뒤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차선책으로 탄핵소추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시도에 나섰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칠 경우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을 제안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30분 가까이 제안을 설명하면서 “민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는 데 악용하려고 한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안건 표결 결과 재석 289명 중 찬성 106명·반대 181명·기권 2명로 부결됐다.

직후 민주당은 대정부질문 전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당겨 진행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통과시켰고, 오후 3시쯤 표결에 부쳤다. 20분여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투표 수 293표 중 찬성 179표·반대 109표·무효 5표로 집계됐고, 김 의장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언했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야 3당 의석 수(176명)를 고려할 때 이탈 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헌재 결정에 정치권 요동칠듯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앞에서 탄핵안 강행처리에 대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행위는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피해볼까 하는 꼼수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탄핵 가결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길 거부한 책임을 국회가 대신해 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안팎에서 헌재 결정의 불확실성을 따져 제기되는 신중론에 맞서 탄핵소추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당내에는 이번 탄핵소추에 대해 우려섞인 시선이 여전히 존재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중진 의원은 “이전에도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다가 책임론이 세게 제기된 사례가 있다. 헌재 결정 시점에 따라 미묘하게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지만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환·김현우·박지원·김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