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정부, '가짜 평화'로 안보전력 약화… 北 도발 상존하고 역내 안보 엄중"

靑 영빈관서 중앙통합방위회의 7년 만에 주재… "앞으로도 비상 대비체계 정비 점검 강화"
尹 "한치 허점 용납 않는 안보 확립과 빈틈없는 대비태세"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7년 만에 주재한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 "'가짜 평화'에 기대 민·관·군·경의 통합(방위)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됐다"며 "모든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 또한 약화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가짜 평화'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표현으로, 지난달 국방부 업무보고 때도 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가짜 평화'로 규정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서) 모든 국가방위 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가 약화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도 본인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의 위중함을 강조하며 빈틈없는 대비태세 확립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와 이를 둘러싼 역내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7차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북한의 비대칭 도발과 사이버 공격, 다양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안보 정세도 요동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처럼 급변하는 안보 환경은 우리에게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맞서는 실질적인 대응 태세를 요구하고 있다"며 "다양한 북한의 도발 유형에 맞춰 통합방위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의 비상 대비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경제도 안보 위에서 있는 것"이라며 "안보는 군인만이 하는 것이 아닌 군경 주요 지휘관들과 정부 모든 부처, 광역단체장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국가 방위를 위해 힘을 모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시기에 한 치의 허점도 용납하지 않고 통합방위훈련을 제대로 시행하도록 공직자들이 의식과 자세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며 "내년 초에도 다시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