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노동계 빠진 채 시동…“이게 무슨 사회적 대화냐”

‘노사관계 자문단’ 발족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빠져
“정부 의제 독점 일방 시도”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 첫 회의에서 공동 단장을 맡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왼쪽 넷째)과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왼쪽 다섯번째)를 비롯한 위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윤석열 정부의 주요 노동개혁 의제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다룰 첫 자문단이 출범했다. 교수 중심으로 꾸려진 자문단엔 사회적 대화의 핵심 주체인 노동자단체가 빠져 ‘정부가 의제를 일방적으로 선점한다’는 비판이 인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 일방 독주를 우려하는 공문을 보냈다.

경사노위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있는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을 발족했다. 자문단은 민간 쪽에선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정부 쪽에선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공동 단장을 맡았다. 권기욱 건국대 교수(경영학)와 박지순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등 교수 7명과 노무법인 대표 1명 등 전문가 8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자문단은 미래 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상반기 안에 노조설립 제도와 단체교섭, 파업 때 대체근로 개선 등과 관련해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로써 임금체계 관련 내용은 지난 2일 고용노동부가 발족한 상생임금위원회가 맡고 노사관계 관련 제도 개선은 이날 발족한 자문단이 맡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형식이 갖춰졌다. 노동시간 규제 단위를 월·분기 단위로 확장해 주 최대 80.5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동부가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제는 노·사·정 삼자 협의체인 경사노위 안의 논의가 노동계는 뺀 채 정부 의지가 작동하는 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진 데 있다. 통상 노동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대화는 세 주체가 각자의 논의주제를 제시한 뒤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날 꾸려진 자문단은 정부가 제시한 의제를 우선 논의한 뒤 나중에 한국노총을 끼워 넣는 모양새를 취한 탓이다.

한국노총은 시작부터 정부가 일방 독주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경사노위 규정상 새로운 의제를 논의 대상으로 삼으려면 의제 개발·조정위원회에서 3자가 모여 논의한 뒤 운영위원회를 거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등이 참여하는 본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생략했다는 것이다. 경사노위는 최근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여는 대신 지난 1일 간담회 개최를 알렸고, 한국노총이 일정 조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지난 6일 경사노위에 공문을 보내 항의했다. 한국노총은 공문에서 “이번 회의 운영 결정 및 방식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명한다”며 △경사노위가 간담회 형식으로 개최한 이유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을 빼고 경영계와 정부만 참여해 강행한 이유 △당일 회의자료와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한겨레>에 “정부가 한국노총을 빼고 의제를 일방적으로 독점하려는 속셈”이라며 “노동 빠진 대화가 무슨 사회적 대화냐”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노동개혁 관련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