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홍익표, 신문법 개정안 발의…언론사 인수 후 편집권 침해 방지

기사내용 요약
"편집권 침해는 언론 사회비판 기능 마비"
홍익표 "언론 자유 증진 위한 정책교두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3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언론사 인수 이후 편집권 침해 방지를 목표로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집권 침해는 사회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수행하는 언론의 사회비판적 기능을 마비시킨다"며 "언론계 현장에서는 편집권 독립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와서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신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신문사업자로 등록하거나 계승하는 경우 편집의 자유와 독립, 독자의 권리 보호 등을 실현하기 위한 편집·제작·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계획서에는 편집권 독립을 어떻게 보장할지에 관한 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홍 의원은 "신문법 개정안이 편집권 독립 보장과 언론의 자유증진을 위한 정책적 교두보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신문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자유로운 언론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사회비리를 폭로하는 언론의 고유기능을 저해하는 대주주에 의한 편집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발의된 신문법 개정안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말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신문법안에 새로운 법적 요건을 더하는 일은 언제나 신중해야 하지만 건설사와 투기자본이 언론을 공익이 아닌 사익의 논리로 지배하는 지금의 현실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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