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소추...與 "의회폭거, 이재명 방탄위해 구렁텅이로"

김지영 기자 2023. 2. 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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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하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의회 폭거로 규정하고 즉각 규탄에 나섰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기어코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며 "오늘 국회는 무소불위로 권력을 휘두른 민주당 의회 폭거의 장이었다. 국민이 부여한 의회 권력을 남용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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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석 293명,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하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의회 폭거로 규정하고 즉각 규탄에 나섰다.

여야는 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통과시켰다.

탄핵안 가결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폭거'로 규정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기어코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며 "오늘 국회는 무소불위로 권력을 휘두른 민주당 의회 폭거의 장이었다. 국민이 부여한 의회 권력을 남용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초유의 상황 앞에서 또다시 참담한 심정"이라며 "반헌법적인 억지만의 탄핵안에 국민의힘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날마다 몸집을 키우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장관 탄핵안으로 맞불을 놓아 비리 혐의의 범죄를 덮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자 오만"이라고 공세를 폈다.

당대표 후보인 김기현 의원은 "이상민 장관 탄핵안은 민주당의 자살골 될 것"이라며 "분명히 자충수가 될 것임을 경고했음에도 탄핵안을 밀어붙이는 폭거를 감행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정치 파탄, 국정 발목잡기'에 할 말을 잃었다"며 "민주당의 오늘 횡포는 결국 자살골이 되고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당대표 후보 역시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의 탄핵안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 대상이 될 것"이라며 "대선 불복과 사법 불복에 본격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고 봤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상민 장관 탄핵안은 이재명 수호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며 "탄핵권을 이 대표 개인 비리를 옹호하기 위한 정치 쿠테타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친윤계 핵심인사인 장제원 의원은 본 회의장을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본다. 어떤 위헌 사항이 있는지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 구체성도 없고 그야말로 정치적 탄핵 아니겠나"라며 "왜 이렇게 정쟁을 불러일으키겠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아니겠나"라고 물음을 던졌다. 그러면서 "스스로 구렁텅이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SNS에 "마침내 민주당은 '탄핵안'이라는 헌법 제도마저 방탄에 이용하는 헌정의 흑역사를 쓰고 말았다"며 "정치적 이유로 강제된 차관의 직무대행은 오히려 행정과 안전이라는 부처 업무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의원은 "민주당도 탄핵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를 리 없음에도 민주당이 강행하는 이유는 직무 정지를 통해 오히려 국가의 행정안전 업무의 공백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이재명 대표의 비리를 덮어보려는 성동격서"라며 "온갖 위법 혐의가 분명한 당 대표를 구하기 위해, 위법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장관을 탄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단 한 사람의 정치적 연명을 위해, 비극적 사고와 국회의 권한을 연료로 소비했다"며 "직무가 정지되어야 할 대상은 이상민 장관이 아니라 민주당 자신"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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