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前정부, 가짜평화에 기대…총력안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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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년만에 직접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 정부 비판과 함께 전후방이 따로 없는 총력안보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안보 위협상황에 대한 민관군경의 방위태세를 점검했다.
대통령이 직접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것은 2016년 이후 7년만으로, 최근 북한이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핵 선제공격 의지를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등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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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경 총력안보태세 확립해야
사이버보안 민간 협력 중요…관련 법률 제정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년만에 직접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 정부 비판과 함께 전후방이 따로 없는 총력안보를 주문했다. 특히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관련 법률 제정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안보 위협상황에 대한 민관군경의 방위태세를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되고 가짜평화에 기대서 민관군경의 통합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며 "이에 모든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 또한 약화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직접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것은 2016년 이후 7년만으로, 최근 북한이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핵 선제공격 의지를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등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한 결과다. 향후 윤 대통령은 중앙통합방위회의를 매년 직접 주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역내외 안보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민관군경이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매년 초 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통합대비태세 보고에 이어 북핵, 대량살상무기(WMD), 미사일, 테러, 사이버공격 등 북의 다양한 위협에 대비한 유관기관, 지자체, 전문가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비대칭 도발과 사이버 공격, 다양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안보 정세도 요동치고 있다"며 "이처럼 급변하는 안보 환경은 우리에게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맞서는 실질적인 대응 태세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개념의 총력안보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의 안보는 '군은 싸우고 민은 지원한다'의 개념이었지만 현재는 전후방이 따로 없다. 결국 총력안보가 중요한 것"이라며 "군경을 비롯해 오늘 참여한 기관과 지자체가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한 내실있는 훈련을 해줄 것"을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사이버 도발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민간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률 제정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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