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담임 기피 해소 위해 교권보호 필요…업무도 경감해야"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 아동학대로 보지 말아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최근 학교에서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가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담임을 맡도록 근본적인 대책과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마다 반복되고 심화하는 담임 기피 문제로 관리자들도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우선 교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범죄 행위나 명백한 고의중대 과실 외에는 면책권을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 신고를 무분별하게 하는 경우나,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요구다. 교총은 교육부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책 마련을 놓고 단체 교섭을 진행 중이다.

또한 담임의 비본질적 업무도 경감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담임은 정규 수업 외에도 학적 관리, 아침 학습지도, 급식지도, 조·종례, 생활지도 및 학생·학부모 상담, 각종 행사지도, 학교폭력 대응, 행정 처리 등 온갖 업무를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관련 부가 업무도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담임수당은 2003년 월 11만원에서 2016년 13만원으로 20년간 단 2만원 올랐을 뿐"이라며 "과중한 담임 업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해 우선 2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르면 2022학년도 전국 중·고교 담임 중 기간제 교원이 27.4%로, 10년 전(15.1%)보다 크게 증가했다. 교사들이 담임 맡기를 꺼려 기간제 교원들이 담임을 대신 맡게 것으로 풀이된다.

sf@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