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70년 만에 바뀌는 외환시장, 새벽 2시 연장이 주는 의미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2월 8일 (수요일)

■ 대담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70년 만에 바뀌는 외환시장, 새벽 2시 연장이 주는 의미는?

-외환 풍부, 환율 안정되는 긍정적 기능할수도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 높이는 게 목표

-관련법 개정 등 새 금융환경 위한 인프라 조성 필수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외환당국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정부 인가를 받은 해외소재의 외국 금융기관에 시장의 문을 열고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오전 2시까지 연장키로 했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이하 신세돈)>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70년 만이라고 해요. 한국 외환시장이 새벽 2시까지로 연장이 되고, 해외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 참여가 가능해진다는 건데요. 일단 정부가 이렇게 바꾸기로 한 데에는 어떤 취지가 담겨 있는 걸까요?

◆ 신세돈> 첫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게 안이에요. 확정된 게 아니라서 일단은 거론되고 있는 정부의 어떤 계획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고, 그 핵심 목표는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에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외국 금융기관. 주로 외국의 은행이나 외국의 증권회사를 말이에요. 이런 금융기관들이 국내 시장에서 달러를 공급하거나 사가거나 해서 우리나라 내에 달러와 원화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 박귀빈> 그것이 핵심이군요.

◆ 신세돈> 그렇죠. 그게 핵심이고, 그러면 그게 무슨 장점이 있는가. 일단은 우리나라의 외환 공급이 풍부해지니까 전에는 우리가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들여야만 달러가 공급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것 말고도 외국 금융기관들이 참여해서 풍부하게 달러를 공급을 하게 되니까. 첫째 외환이 굉장히 풍부해지고, 둘째 환율이 매우 안정되는 장점이 있는 거죠.

◇ 박귀빈> 환율이 안정되는 장점도 있군요.

◆ 신세돈> 그럼요. 그게 사실은 근본 목적 중에 하나예요.

◇ 박귀빈> 지금 말씀하신 걸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이고요.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것이죠. 그래서 올해 3분기에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을 하고. 내년도에 시범 운영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에 정식 시행을 목표로 두고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짚어드리고요. 그 내용에 어떤 취지가 담겼는지 신세돈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셨듯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특별한 자격이 있는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들, 은행과 증권회사들이 국내 시장에 와서 달러를 공급할 수도 있고 사갈 수도 있는 문을 개방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외환이 풍부해지면서 환율이 안정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개인의 입장으로 적용을 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개개인들은 이렇게 되면 달라지는 것은 야간 시간에도 바로 시장 환율로 환전이 가능해진다는 것 아닙니까?

◆ 신세돈> 그 문제하고는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새벽 1시에 달러를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데 새벽 1시에 신한은행이든, 국민은행이 열려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 차원에서 직접적인 혜택이 온다. 그거는 아니에요.

◇ 박귀빈>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군요. 각종 기사를 보면 일반 개인들도 이렇게 되면 야간에 환전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하나의 효과로 나와 있더라고요.

◆ 신세돈> 새벽 2시가 런던 시장이 폐장되는 시간인데 그때까지 외환시장이 열려 있다. 이 말은 지금 예를 들어서 오후 4시에 폐장을 하잖아요. 오후 4시에 폐장을 하고 그다음에 새벽 2시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시장이 안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환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장 당시의 환율로 그냥 폐장이 되는 거거든요.

◇ 박귀빈> 그날 오후 5시 직전에 마지막으로 고시한 환율로 고정이 되는 건가요?

◆ 신세돈> 고정이 돼요. 그런데 런던 시장에서는 새벽 2시까지 계속해서 우리 원화 환율 거래가 형성이 되거든요.

◇ 박귀빈> 그 차이가 발생하겠죠?

◆ 신세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없애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폐장되는 시간과 런던 폐장 시간의 그 격차가 한 9시간 정도 되니까. 그때에 있는 환율의 변동을 우리나라에서 실시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자. 궁극적으로는 24시간 외환시장이 돌아가는 체제로 가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인데, 1단계로 일단은 새벽 2시까지 연장을 하자는 거죠.

◇ 박귀빈> 그래서 일반 개개인들은 아마 그 기사를 보시면서 그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이제 밤에도 환전할 수 있겠구나.

◆ 신세돈> 그거는 아니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은 이제 새벽에서 계속해서 뉴욕이나 런던 시장에 주식이 거래가 되니까, 외국의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주식을 팔고 판 돈을 가지고 환율을 적용할 때 새벽 2시 환율까지를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한다. 그런 차원과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번 개선 방안의 취지는 외환이 풍부해지고 환율이 안정되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장을 일찍 닫았던 것이 70년간 이어졌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70년 동안 그런 부분, 그런 측면이 있었음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그 부분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세돈>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달러와 한국 돈, 한국 돈과 달러를 바꾸는 거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원화가 굉장히 국제적인 위상이 많이 높아졌지만 한 30년 전만 해도 시장이 형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달러가 없어요. 왜 없냐? 달러를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돈은 작고 쓸 때는 많으니까 이거를 시장에 맡겨 놓으면 환율이 너무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외환시장이 없이 그냥 정부가 환율을 고시를 했어요. 1달러에 400원, 420원. 그러니까 시장이 있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형성이 되는 게 아니고, 정부가 환율을 고시를 했단 말이에요. 왜 고시를 했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문에 70년 만에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사실은 우리나라에 말 그대로 외환시장이라고 할 만한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채 20년도 안 돼요. 그것도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이 어느 정도 풍성해지니까 시장이 형성이 된 거지, 50년 전에는 한국 돈을 달러로 바꾼다고 그러면, 아무도 한국 돈을 달러로 바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세스는 70년 만에 획기적인 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원화의 위상이 점점 세계적인 통화로 되어 가면서 개방화 시대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를 옥죄고 있는 족쇄를 풀자. 그런 차원에서 이 제도가 마련되려고 하는 거죠.

◇ 박귀빈> 그렇군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이제는 어느 정도 세계적 위상에 걸맞은 수준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외환시장을 마련해서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게 목표로 보이고요.

◆ 신세돈> 그렇죠. 우리나라에 달러를 가지고 와서 달러를 공급하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수출해서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니까 우리가 달러가 풍성하단 말이에요. 그 풍성한 달러를 필요한 외국의 금융기관들이 사가도록 하게 해서 우리나라의 환율 안정과 외환 공급을 풍족하게 하자.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스와프이라든지 다른 나라한테 애걸복걸해서 달러를 공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 국내 외환 공급을 풍성하게 하자, 그런 취지가 담겨 있다고 보는 겁니다.

◇ 박귀빈>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게 그동안 외환시장, 국내시장은 폐쇄적이고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자본시장이나 금융산업 전반의 발전에 걸림돌이 됐던 모양이고요. 그래서 시장 안정 측면에서도 이번 개선 방안이 마련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찌 됐건 그동안 우리의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게 폐쇄적인 시장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이번 제도 개정에 따라서 시장 인프라 관련해서도 손 볼 곳, 확충해야 될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 신세돈> 우리가 여기서 인프라라 그러면 건물을 짓고 컴퓨터 시스템을 깔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프라는 한마디로 법이에요. 이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외환거래법을 손을 많이 대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외환중개시장을 통해서 외환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갑이나 을이나 다 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외국의 자격을 갖춘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외환거래관련 법을 바꿔주는 것, 그리고 법이 바뀌면 시행령도 바뀌어야 하니까 관련된 법 체계를 바꾸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프라라고 보면 됩니다.

◇ 박귀빈> 그게 기본이고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선 방안에 담겨 있는 취지는 사실상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미 좀 진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한 건데, 또 일각에서는 좀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 신세돈> 어떤 부작용이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외국의 유수한 금융기관이 국내 시장에 달러를 막 풀어요. 그러면 환율이 시장에서 환율이 어떻게 될까요? 달러값이 막 떨어지겠죠. 거꾸로 외국 금융기관들이 달러를 사서 빠져나가면 또 환율이 거꾸로 막 올라가게 되죠. 결국은 들어와서 외환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환율이 안정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만에 하나 이 사람들이 또 갑자기 예고도 없이 빠져나가면 그거는 또 환율의 불안 요인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 박귀빈> 이 개선 방안의 취지와 완전히 반대로 갈 수도 있겠군요.

◆ 신세돈> 그런 부작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장치, 이런 것들도 인프라죠. 법이라든지 제도가 보완이 돼야 되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환율시장을 안정시키는 장점도 있지만 만에 하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한 여러가지 자본 규제라든지, 또 거래 금액의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규율을 갖춰야 되는 게 우리가 마련해야 할 중요한 법적인 인프라라고 봅니다.

◇ 박귀빈> 그렇겠군요. 계속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이 기본 인프라, 법적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 신세돈> 굉장히 중요한데 아쉬운 게 뭐냐 하면요. 사실은 이 부분은 작년에 환율이 폭등하기 전, 9월 이전에 정부가 이 계획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환율이 막 불안해지니까 지금 도입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잠시 미룬 게 이번에 거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아까 제가 지적한 여러 가지 불안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와줘야 돼요.

◇ 박귀빈> 그러면 이번 개선 방안에는 그 대안이 담겨 있지 않은 건가요?

◆ 신세돈> 언급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외환시장의 참여를 허용하려고 하는 외국의 은행 또는 증권회사는 자본 규모가 얼마여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줬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거래를 함에 있어서의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칙들을 제시를 해줬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원칙이라고 하면 '포지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포지션 관리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포지션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윤곽이나 자본 규모나 여러 가지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요. 이게 추후로 마련하겠다는 거거든요.

◇ 박귀빈> 이런 우려가 있는 걸 알고 추후에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 신세돈> 내년 가을에 시행을 할 거라고 하면 지금쯤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금융기관이 들어오고, 어느 규모가 되고, 어떤 원칙이 적용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이 나와줬었으면 훨씬 더 좋을 텐데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이런 걸 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디테일에 들어가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부작용은 어떻게 막을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을 우리가 계속 하게 되는 거죠.

◇ 박귀빈>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 시행 목표 시기가 내년 하반기이고, 앞으로 공론화도 시키고, 법령 개정도 하고, 은행권들이 좀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였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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