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맨' 박승원 광명시장 "주민자치로 자치분권 업그레이드"

박승원 광명시장. 자칭 타칭 '자치맨'이라 불리는 박 시장은 최근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제11대 회장으로 연임됐다. / 사진제공=광명시

"1999년에 평생교육도시 선언을 하면서 시민교육 사업을 정말 열심히 했었다. 그때 교육을 통해 시민이 변하는 걸 목격했다. 모여서 공부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교육 과정을 통해 시민은 성숙해진다. 광명에서만 25년 동안 그런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미래가 밝다고 본다. 시민이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도시로 성장할 거라고 확신 합니다"

민선7기부터 주민참여, 자치분권 도시를 첫 번째 시정 목표로 설정해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광명 자치시대를 연 박승원 광명시장의 신념이다. 자칭 타칭 '자치맨'이라 불린다. 박 시장은 최근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제11대 회장으로 연임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8일 "앞으로 혁신·성장·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위기에 강한 새로운 도시의 모델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시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평생학습'을 줄곧 강조해 왔다. 시가 광명자치대학과 찾아가는 주민자치교육, 평생학습 프로그램 다각화에 박차를 가하는 배경이다. 이를 위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주민자치 개념서인 '주민자치의 이해'라는 책까지 발간했다.

주민자치 아리랑 행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 / 사진제공=광명시

박 시장은 재임동안 줄곧 '광명형 주민자치'를 실현해 오고 있다. 올해부터 광명시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민·관협력을 위한 '중간조직' 지원도 더욱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민이 도시의 주인이 되는 첫 걸음은 '참여'라는 게 박 시장의 판단이다. 정책 운영 과정에 주민들 스스로 주체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 그결과 광명시는 탄소중립이나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각종 상을 받아오면서 주민들이 자치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민선 7기 취임 직후부터 시청 내 자치분권과를 신설하는가 하면, 도내 최초의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2018)까지 세웠다. 이를 기반으로 시민과 지자체가 협업하는 체계, 이른바 '광명형 거버넌스'가 구축됐다.

노인, 청년, 청소년, 여성친화도시, 일자리 등 각종 위원회들을 점조직처럼 만든 뒤, 이를 연결해 시정협치협의회와 각종 시민커뮤니티 등으로 확장하는 구조다.

이런 주민자치 기구들을 집대성해 만든 게 시민 500명과 함께하는 원탁토론회다. 시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정책사업을 찾아내고 예산 편성에도 참여하는 방식이다. 5회째까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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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주민자치로 '직접민주주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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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 2개 동의 시범사업을 거쳐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꾀했다. 이후 박 시장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앞세워 17개 모든 동에 주민자치회를 만들었다.

광명시는 실질 권한 '예산'까지 세우는 '풀뿌리 자치'를 실현하고 있다.

시는 동별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을 도입·운영 중이다. 주민세 징수액을 이듬해 세출예산에 반영, 주민자치회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도입 첫해인 2020년 지원 사업 건수가 24건에서 올해 4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지원액은 연간 기준 2억5000여만 원 규모다.

주민들은 생활불편이나 노후화된 도시미관 등 마을의 현안을 직접 발굴하고, 개선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 역할까지 맡는다.

특히 박 시장은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한 키워드로 시 인구의 20%인 '청년'에 방점을 찍고 2020년부터 시작해 해마다 50억원 정도의 청년숙의예산을 집행해오고 있다.

'청년숙의예산제'는 지역 청년들이 위원회를 꾸려 토론을 통해 자신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시에 제안해 추진하는 제도다.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취업교육 ▲정신건강 관리 ▲문화예술공간 확충 등 주요 사업들이 뿌리 내리고 있다.

박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는 현재진행형이다. 시는 지난해에 21개의 공동체 팀들이 생활, 환경, 육아 등 마을의 문제를 찾아 직접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했다.

주민 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컨설팅은 물론,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주민제안 공모도 하며 연간 20여건씩 사업을 지원한다.

사회 구성원들의 결집과 참여 의지를 북돋는 주민자치 실현을 통해 중앙으로부터 건강한 독립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 자치분권을 이루겠다는 게 그의 최종 목표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23 제3회 대한민국 공헌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 대상을 받았다.

박 시장은 "주민참여, 자치분권 도시 구축을 시정 최우선 목표로, 시민 누구나 평생학습을 통해 성장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내 곳곳에 학습의 장을 만드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광명시는 광명혁신교육지구 사업 및 디지털 수업환경 개선사업 추진과 입학축하금을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 위기 청소년 발굴 및 연계 지원을 통해 청소년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자치·교육도시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