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안 가결, 여야 대치국면 최고조…2월국회도 빈손되나

민생법안 처리 난망…여야 공방만 더욱 거세질 수밖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붙여두고 있다. 2023.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대치국면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8일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3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통과시켰다.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로 기록됐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우선 헌법적·법률적 위반이 없기 때문에 탄핵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처리에 쏠리는 시선을 분산하기 위한 거대 야당의 횡포로 규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핵 소추는 헌법과 법률에서 직무 집행 상 위반이 돼야 하고 위반은 추상적인 법규정 위반이 아닌 구체적 의무 발생 뒤 의무 위반, 그 위반 정도가 상당히 중대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모든 공무원들은 마음 먹으면 누구나 탄핵할 수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사실상은 대선에 불복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해코지이자 방해 의도"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진작에 물러 났어야 할 사람이라며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장관 탄핵소추에 나선다"며 "159명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 앞에 반성도 없고 책임지지 않은 윤석열 정권과 이 장관을 국민 대신해서 엄중히 문책해야 할 책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현재 각 상임위에 계류중인 민생 법안 처리 논의 역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당장 현재의 극한 대치 분위기 속에서 여야가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일몰된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와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등 쟁점 법안 등은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못한 법안 논의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발의하고 추진 중인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법안도 발목을 잡힐 전망이다. 이밖에도 난방비 논란에 따른 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환노위에 계류중인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처리 등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공방은 더욱 역시 거세질 수밖에 없다. 2월 임시국회도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에서 이제 여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상대 당을 향한 비판 공세 뿐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애초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목적이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고 주장한 만큼 '민주당발 방탄국회'를 앞세워 대야 공세를 펼치는 한편, 의석수를 앞세운 거대 야당의 횡포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옹호를 위해 민생법안을 버렸다며 의석수를 앞세워 자체 법안 발의 및 처리 등에 나설 수도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 등을 앞세워 국민의힘을 압박할 전망이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