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원장 “대통령과 노동개혁 토론 원한다…생방송으로”

양경수 위원장 신년 기자 간담회
“조합원 넘어 모든 노동자 삶 바뀌어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내걸고 노동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고 나섰다. 정부와 민주노총이 공히 심각한 문제로 짚고 있는 대기업·노동조합 바깥 저임금 노동자 처우 개선과 불평등 해소에 있어, 정부보다 더 개혁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검증받겠다는 취지다.

8일 양경수 위원장은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내놓고 있는 정책들이 과연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인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싶다”며 “노동부 장관이나 대통령과 생방송 공개토론회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일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요 원인으로 ‘조직화된(유노조) 노동자들의 연공급’을 지목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올해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구호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초기업 교섭 제도화와 단체협약 효력 확장을 위한 청원 운동 등을 벌일 계획이다. ‘초기업 교섭’은 개별 기업을 넘어선 노사 협상으로 ‘기업 간 격차’를 줄이는 방식이고, ‘단체 협약 효력 확장’은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노동자에게도 노조가 협상한 노동 조건을 적용해 ‘노동조합 유무에 따른 격차’를 줄이는 제도다. 양 위원장은 “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삶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활동했고 올해는 더욱 전면적으로 그런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요 과제로 내건 것도, “딱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조합원은 거의 없지만, 물가 폭등 속에 대기업 임금은 인상된 반면 중소기업·비정규직의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바꾸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양 위원장 또한 “연공급은 과거 노사합의에 의해 형성됐지만 공무원 등 특정 영역을 제외하면 평생 직장이 없고 이직률 또한 높은 상황에서 한계도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연공급이냐 성과급이냐를 벗어나 잔업·특근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유지되지 않도록 설계된 과도한 변동급(수당 등) 비율을 포함해 임금체계 전반이 합리적으로 구성돼 있는지 제로 베이스부터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