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가짜평화 기대 통합방위훈련 소홀…민간도 나서야"(종합)

7년 만에 대통령이 중앙통합방위회의 직접 주재
"역내외 안보상황 엄중"…방위체계 재정비 주문

(서울=뉴스1) 정지형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지난 정부에서 (중앙통합방위)회의 규모가 축소됐고 가짜평화에 기대 민관군경의 통합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는 매년 초 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국가안보 위협상황에 대비해 민·관·군 주요 직위자가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다.

현직 대통령이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민관군경이 하나가 돼 국가총력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해 18개 정부 부처 장관 전원과 17개 광역단체장, 민관군경 주요 직위자 등 총 160여 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민관군경이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전력 고도화와 역내 안보 정세 불안정 등을 짚으며 중앙통합방위체계의 재정비를 주문했다.

그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가짜평화'에 기대 민관군경의 통합 훈련을 소홀했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제체 또한 약화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영공 침범과 무력 도발을 두고는 "현재 한반도와 이를 둘러싼 역내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7차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봤다.

또 "급변하는 안보 환경은 우리에게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맞서는 실질적인 대응 태세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북한의 도발 유형에 맞춰 통합 방위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의 비상대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민간도 안보태세 확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 안보는 '군은 싸우고 민은 지원한다'는 개념이었다"며 "현재는 전후방이 따로 없다. 결국 총력안보가 중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경을 비롯해 오늘 참여한 기관과 지자체가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한 내실 있는 훈련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이버보안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사이버 도발은 경제에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민간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률 제정에도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태세 구축 지시에 더해 "안전관리 분야도 정부 주도 시장 조성과 육성을 통해 국민 보호와 경제적 가치 창출을 같이 이룰 수 있다"며 시장친화적 접근을 주문했다.

올해 회의는 북한의 고강도 도발 위협 등 현 안보 관련 주요 이슈에 관한 범국가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재 통합 방위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국가정보원은 군사대비태세와 통합방위태세 추진 성과를 설명하고 올해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에 이어서는 북한 도발 대응역량 강화와 국민 보호 대책 등을 주제로 참석자 간 심층 토의가 이뤄졌다.

이 대변인은 행사가 끝난 뒤 열린 오찬에서 한 총리가 포도 음료로 건배 제의를 하며 '총력안보, 통합안보'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은 '파이팅'을 외치며 화답했다고 전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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