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상민 탄핵안 가결에 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

"이상민 장관, 헌법·법률 중대한 위반 드러난 바 없어" 반박

이도운 대변인.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회주의 포기"라고 맹비난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실은 오늘 국회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은 행정부에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는 점을 고려해 대통령이나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이 아닌 대통령실 전체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 가결을 '의회주의 포기'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추진하는 것인데, 이 장관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드러난 게 없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대한민국은 입법, 행정, 사법 3권 분립 체계로 운용된다"며 "한 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회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에서 바로 잡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탄핵을 다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제기한) '실세형 차관'이라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일단 장관이 궐위가 됐으니 차관 중심으로 국정공백이 없도록 안정되게 행안부를 이끌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